검찰, ‘靑 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6차 소환…영장기각 후 처음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2019.12.31/뉴스1 © News1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13일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첫 소환 조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오전 송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첫 제보했다고 지목되는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송 부시장을 5차례 불러 조사한 뒤 지난해 12월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달 31일 오전 10시50분부터 송 부시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 직후 검찰은 “본건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본건 중 일부 범죄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다수 있다”며 반발했다.

또한 “본건 중 일부 범행은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인정을 했으며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위한 말맞추기를 시도한 것을 보면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 나간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송 부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등과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시장의 공공병원 설립 등 공약을 설계하는 데 송 부시장을 비롯,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청와대 인사들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장 전 행정관은 2018년 1월 송 부시장과 정모 정무특보 등 송 시장 측근들과 청와대 인근에서 공공병원 설립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전 선임행정관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부수석을 불러 조사한 뒤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검찰은 10일 청와대 여민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임의제출을 거부하면서 아무 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