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은행 고용성적표 공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시중은행의 주택자금대출 창구 모습. (사진은 그래픽프로그램으로 좌우반전) 2017.10.17/뉴스1 © News1

추석 연휴 이후 금융권에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은행권 고용성적표 등이 관심사로 꼽힌다. 다음달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도 주목된다.

◇16일부터 최저 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서민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내놓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16일부터 이달 29일까지 2주간 은행창구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주금공 홈페이지에서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상은 지난달 23일(안심전환대출 출시계획 발표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준고정금리 대출은 일정기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가 적용(혼합형 주담대)되거나, 일정기간 단위로 고정금리가 변동하는 상품이다.

지난 2015년 정부가 내놨던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선착순이 아니고 일괄 접수 후 선정 방식이어서 2015년과 같은 극심한 창구 혼란이 재현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혹시나 모를 혼란에 대비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접수 첫 날부터 영업점 창구에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각 지점 재량으로 임시 전용 창구를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최대 장점은 최저 연 1%대(고정금리) 금리다. 금리는 실제 대환시점인 10월 국고채 금리수준 등에 따라 소폭 조정될 예정이지만 지난달 말 발표당시 기준으로는 연 1.85~2.2%다. 3년 이내 중도상환하는 경우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해도 기존 시중은행 상품이나 보증기관 대출상품보다 차주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차주는 부부합산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한정된다. 다만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 적용된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이다.

대환 과정에서 대출한도가 줄어 곤란한 일이 없도록 대환 시 LTV(주택담보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는 각각 규제 강화 이전 수준인 70%와 60%를 적용한다.

공급규모는 약 20조원 내외다. 신청액이 20조원 규모를 상당수준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을 공급한다.

◇ 한은, 8월 금통위 의사록 17일 공개 ‘주목’

한국은행은 오는 17일 2명의 기준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제시된 금통위 의사록(8월 30일 개최)을 공개한다. 지난달 30일 금통위는 현행 연 1.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조동철 금통위원과 신인석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이번 의사록에서 미·중 무역분쟁 심화와 일본 수출규제,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건설 및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증폭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 금통위원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올해들어서 매월 확대되고 있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금통위원들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가늠할 수 있다. 가계대출 증가속도 상승을 포함한 ‘금융시장 불안정’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를 제한하는 주요인이다.

전문가들은 10월 기준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미 7월 금리인하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만큼 통화정책으로 경기부진에 대응할 여건이 갖춰진 것으로 판단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8월 30일 금통위 직후 열린 설명회 등에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느정도의 여력은 있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3% 늘린 513조원으로 책정한 상황이어서 금통위가 10월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폴리시믹스(정책조합)’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 은행 고용성적표 공개…인력 수요 줄어든 은행권 ‘난감’

지난달 말부터 은행권이 신입행원 공개채용에 나선 가운데 추석 이후 금융당국이 ‘은행권 일자리 창출 효과’라는 성적표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8월 말로 예정됐으나 일자리 창출효과 측정 과정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이달 중으로 연기됐다.

분석 대상인 14개 은행들이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금감원이 이를 검증해 금융위원회에 넘기고 다시 검증 과정을 거쳐 발표하는 형태다.

지난 6월 금융당국은 일자리 중심 경제 달성을 위해 금융부문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14개 은행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측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무리한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을 압박하고 있다는 비난도 나왔다. 모바일 뱅킹 활성화에 따른 영업점 역할 축소로 인력수요가 많지 않은데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기존 채용규모를 유지하도록 하는 간섭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력을 더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현재보단 줄이지 말라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매년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인데, 아직은 채용 여력이 있지만 앞으로 점점 영업점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