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탄핵’ 청원 답변 “쉼 없이 달려와…더 잘해야 각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가 28일 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본다”고 답했다.

지난 4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하고 있으며,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불법적인 여론 조작을 묵인해왔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국민의 정서와 반하는 행위를 하는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청원 종료일까지 약 25만 명이 동의해 청와대의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해당 청원의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먼저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에 대한 답변이라는 점, 양해를 구한다”고 밝힌 뒤 답변을 이어갔다.

정 센터장은 헌법 제65조 등 탄핵소추권 관련 조항에 대해 설명한 후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또 정 센터장은 “청원 내용 중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을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자리’라는 말씀이 있다”며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본다.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철학과 정책에 공감하고 격려해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