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온 정동영 “국민소득 3만달러…공허하게 들려”

경기침체 우려…“백년가게 특별법 입법발의 계획”

6일 오전 부산 사상구 부산산업용품유통상가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제14차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정동영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8.3.6 © 뉴스1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6일 “우리나라가 7번째로 인구 5000만명 이상,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 나라가 됐다고 한다. 굉장히 공허하게 들린다”고 경기침체에 우려를 전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사상구 부산산업용품유통상가에서 열린 제14차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에서 장사, 사업하시는 분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정치의 목적은 배부르고 등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라며 “민평당은 민생, 민주, 개혁, 평등, 평화 5개 가치를 갖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고심해왔다”며 민생을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목소리를 더 깊게 듣고 국회와 정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고자 부산에 왔다”며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정 대표는 민평당이 추진 중인 ‘백년가게 특별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소개하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계획도 전했다.

백년가게 특별법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제한 없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민평당은 ‘백년가게 수호 운동본부’와 소상공인·자영업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추진하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당론으로 이 법안을 통과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일본에는 100년을 넘은 가게가 2만개가 넘지만 우리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보자”고 전했다.

민평당은 7일 특별법을 입법발의할 계획이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