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쇼크’ 여야 강대강 대치…2월 정국 ‘마비’ 우려

2월국회 오늘 개막…김경수 놓고 공방 이어가며 정국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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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 후폭풍이 여야의 전방위 충돌을 초래, 2월 국회가 짙은 안개에 휩싸이는 등 정국 마비가 우려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김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를 강조하며 대통령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고, 여당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등 여야가 강하게 대치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삼권분립,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다. 재판 불복을 넘어선 헌법 불복”이라고 공세를 끌어올렸다.

나 원내대표는 “댓글 조작으로 최대 혜택을 받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지근거리에 늘 함께 있었던 김경수 지사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이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말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에 반해 여권은 한국당을 ‘탄핵당한 세력’이라고 질타하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은 전날(31일) 청와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데 대해서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용산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지사 재판은 재판이고 한국당이 할 일은 따로 있지 않나”라며 “왜 청와대 앞에 가서 대선불복이라는 망동을 하나.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탄핵당한 사람의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불복으로 대하나”라며 “정당정치는 그렇게 하는게 아니다”라고 질타하는 등 발언 수위를 높였다.

야권은 김 지사와 문 대통령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전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야권 일각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대여투쟁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불거졌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이라는 판단하에 적극적으로 ‘보복 재판’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당내에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법개혁 작업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김 지사의 1심 선고를 두고 여야가 전방위적인 충돌을 빚으며 가뜩이나 불투명했던 2월 국회는 더욱 전망이 밝지 않아졌다.

이날부터 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만, 여야간 냉기류로 인해 대화의 장 마련이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여야간 대치 전선이 총선 주도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김경수 블랙홀’로 인한 여야의 다툼은 쉽게 정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2심 재판 결과까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을 들어 상반기 내내 여야가 공방전을 거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야의 정쟁이 거듭될 경우 2월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유치원법’, ‘임세원법’등 민생입법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부여당이 연초부터 추진해 온 소상공인 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되지 못하면서 국정에 혼란이 예고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