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사드-핵무장’ 북핵위기 3가지 군사카드 비교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3가지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것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를 배치하자는 것, 그리고 남한의 단독핵무장이다.

지난 21일 경기 성남시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외교·안보·통일 정책’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북핵이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남한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이 뚜렷해진 만큼 이를 무력화시킬 대안을 적극 모색할 때”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홍현익 안보연구실전력실장은 전술핵을 재배치하자고 했고, 이대우 상임연구위원은 사드 배치를 주장했다. 또 정성장 통일전략실연구실장은 단독핵무장을 강조했다. 홍 위원은 “1991년의 한반도비핵화 선언이 북한의 핵무장으로 깨졌다는 걸 명분삼아 전술핵을 원상 복귀시켜 국민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사실상 탄도미사일, 폭격기, 잠수함을 통한 3종류의 전략핵을 남겨두고 범위가 제한적인 전술핵 대부분을 폐기해 군사적 가치가 없다”는 반론이 나왔다.

사드 배치에 대해선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지지 의견이 많았다. 사드는 48대 마시일이 장착되는 포대 당 가격이 1조5000억 원이지만 판매용이 아니어서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고 한국은 부지와 운용비용의 일부만 댄다. 따라서 2023년까지 17조 원이나 들어가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체인(선제적 타격시스템)에 비해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것이다. 사드가 저고도미사일로도 공격가능한 한국 방어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대우 위원은 “10발 중 1발이라도 막아준다면 그게 어디냐”고 반문했다. 중국의 반대에 대해선 “북핵 위기가 사라지면 철수한다”는 조건부 배치로 설득하자는 의견(박원곤 한동대 교수)도 제기됐다.

한국이 단독 핵무장에 나서면 미국이 주도한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서 탈퇴해야하는데다 국제적 대북 제재 공조 체제가 와해되므로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하지만 정성장 실장은 지난해 5월 발표된 미국 퍼거슨보고서를 인용해 “남한이 핵무장할 경우 1년6개월의 준비 기간이면 충분하고 433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해 2020년까지 50~100개로 추정되는 북한의 핵전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과거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용인했고 인도의 핵무장에 대해서도 제재 기간이 1년밖에 안됐다”면서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미 공화당 대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 단독 핵무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도 적잖이 나왔다. 24일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기술 진전 소식은 단독 핵무장론에 무게를 실어주게 됐다.

권재현기자 conf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