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담뱃값 인상’ 반대…“저소득층 빈곤 가중”

담뱃값 인상. 사진 = 동아일보 DB

담뱃값 인상

담뱃값 인상 추진 소식에 대해 납세자 연맹이 반대 입장을 전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담뱃값을 최소 4500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납세자 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담뱃값이 오르면 소득 대비 담배지출액이 늘어난 저소득층의 빈곤이 가중돼 스트레스가 늘고 이 때문에 흡연을 더 하게 된다”며 “결국 저소득층일수록 더 가난해지고 건강도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연맹은 “정부가 지난 2004년 담뱃값 인상 때도 더 걷은 세금으로 금연사업을 더 벌이겠다고 했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1%만 금연사업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 러면서 연맹은 “정부는 복지예산이 늘고 세금은 걷히지 않아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조세저항이 심한 직접세를 더 걷기엔 정치적 부담이 커지니까 술이나 담배 등에 붙는 속칭 ‘죄악세’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라며 “담뱃세 인상은 국가가 세금을 걷을 때 지켜야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공평과세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담뱃값 인상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조율이 있어야 한다. 흡연자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담뱃값 인상. 사진 =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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