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평화협력구상 첫 단추는 ‘원자력’

韓中日 원자력안전 협의체 구성 제안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한중일 원자력 안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갈등과 불신을 협력의 틀로 바꾸려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쉬운 분야’부터 협력을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내놓은 것.

대통령국가안보실은 13일 배포한 ‘국가안보전략’ 책자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연성(soft) 이슈부터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쌓아 정치·안보 분야 경성(hard) 이슈로 의제를 넓혀가는 것”이라며 원자력 안전을 첫 협력 대상으로 소개했다.

한중일 3국은 2008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원자력 안전협력 이니셔티브’에 따라 3국 원자력 규제기관이 참여하는 ‘원자력 안전 고위규제자회의(TRM)’를 매년 한 차례 열고 있다.

박 대통령의 제안은 상설기구 설치를 비롯한 협력 논의를 본격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TRM을 활용해 미국과 러시아도 참여하는 1차 동북아 원자력 안전 심포지엄(TRM＋)을 다음 달 일본에서, 2차 TRM＋를 11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 한중일 3국에 미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몽골과 북한까지 포함하기 위해 ‘플러스’(＋)를 붙였다. 또 원자력계는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를 본뜬 아시아 원전지역협력기구(가칭 ASIATOM) 설치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조숭호 shcho@donga.com·이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