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공항 백지화 후폭풍… 지방의원들 ‘산집법’ 저지 나서

“경기도에 5754개 기업 유입” 정부 전망에 의원들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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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중심 정책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는 울고 싶던 참에 뺨 때려준 격이죠.”

영남 출신의 한나라당 의원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리는 여야 지방의원 회동에 참석할 예정이다. 지방의원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5754개 기업이 들어오고 기존 공장도 200%까지 증설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지방의원들은 “수도권에 다 주고 지방은 뭘 먹고 살라는 것이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 “지경부, 산집법 효과 누락 보고”

지방의원들은 특히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한 진행 상황에 대해 “지식경제부가 국회에 중요 자료를 누락하고 보고했다”며 격분하고 있다. 지경부가 국회에 공식 보고한 자료엔 “첨단업종에 포함된 성장유망업종 등 해당 기업의 수도권 내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며 “프렉스코리아가 용인시에 가스제조공장을 신설할 예정”이라고만 돼 있다.

그러나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입수한 지경부 내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화성 공장 증설(500억 원 투자, 1000명 고용창출 효과) △KCC 여주 공장 증설(2조 원 투자, 3000명 고용창출) △프렉스코리아 용인 공장 신설(1180억 원 투자, 2200명 고용창출) 등 2조1680억 원 규모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이미 짜놓고 있었다. 또 다른 자료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경기도는 5754개 이상의 공장이 새로 들어서고 특히 화성엔 공장 2000여 개가 증설될 것이라는 전망이 담겨 있다고 한다.

국회 재정위 관계자는 “이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들과 공장 입지와 관련한 협의를 마무리해 놓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개개 기업의 투자 상황을 일일이 공표하면 기업들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거론된 업체들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지경부 보고서는 “관계부처 협의에서 ‘이견 없음’”

지경부는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 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상공회의소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치단체와 경제단체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논리로 반대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지경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제한을 완화해 지방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게 할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며 “정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가 들어서는 충남 또한 “지방 주력기업의 수도권 이전, 지방 신규 투자 감소, 첨단 유망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쳐 지방경제의 침체를 가속화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지경부는 보고서에 “세 차례에 걸쳐 해당 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1, 2월 관계부처 협의에서 ‘이견 없음’으로 완료됐다”고 명시했다. 지방의견 수렴을 요식행위로 여기고 일사천리로 진행했다는 게 지방 국회의원들의 지적이다.

수도권에 입주 가능한 첨단업종을 조정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이 마지막이었으며 이번에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이뤄지게 된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