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본회의 통과]통과 예산, 정부案과 비교

국방 ‘+1236억’ 서해 전력증강 4207억↑ 4대강 ‘―2700억’ 보-준설 예산은 유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은 깎이고 국방 예산은 늘었다.’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1년 예산안의 특징이다. 여야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종일관 첨예하게 충돌했던 4대강 사업 예산은 정부가 10월 초 제출한 원안에 비해 2700억 원 삭감됐다. 반면 국방 예산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대북 군사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으면서 당초 정부안보다 1236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내년 국방비는 지난해(29조6000억 원)보다 6.2% 늘어난 31조4000억 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서북도서 전력 및 타격 전력 보강을 위해 4207억 원을 늘려 K-9 자주포, 대포병 탐지레이더 등을 추가로 구입할 계획이다.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주민대피시설 확충(344억 원), 정주생활 지원(60억 원), 응급환자 이송 전용 헬기 도입(15억 원) 등이 새로 예산에 반영됐다.

4대강 예산은 관련 사업비까지 합쳐 정부 원안보다 2700억 원이 삭감됐다. 3조2800억 원이 배정됐던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비는 자전거 도로 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2000억 원이 깎였다. 4대강 관련 사업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은 250억 원, 영산강 하굿둑 구조개선 사업은 200억 원이 삭감됐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洑) 건설과 준설 관련 예산은 거의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기조 속에서도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예산은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당초 정부안보다 늘었다. 전국 6만여 개 경로당의 겨울철 난방비 지원에 436억 원이 새로 배정됐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이 월 350만 원에서 370만 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에 60억 원이 추가 투입되며 시간강사의 시간당 단가를 6만 원으로 늘렸다.

또 올해 ‘식탁 물가’ 급상승을 초래한 불안정적인 농산물 수급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9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 나라 살림 규모는 309조1000억 원으로 정부 원안보다 5000억 원 줄었지만 총지출 규모가 292조8000억 원이었던 지난해에 비해서는 5.5% 늘어났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