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나눠 2014년 10월까지 이전 완료

9부 2처 2청 포함 35개 기관 세종시 이전 확정

■ 행안부 ‘조성계획’ 발표

9부 2처 2청 등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이 확정됐다. 9일 상공에서 바라본 충남 연기군 세종시 건설 현장 가운데를 금강이 흘러가고 있다. 강 위쪽으로 행정기관이 들어설 예정이다.취재협조 한서대 비행교육원 박수복 원장 조종, 스카이호크 비행기에서 촬영. 연기=이훈구 기자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 부처가 9부 2처 2청을 포함한 35개 기관으로 최종 확정됐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종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맹 장관은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35개 기관을 2014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할 것”이라며 “다음 달 이전계획 변경 고시를 해 최대한 빨리 진행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2년 국무총리실부터 이전

정부는 2005년 10월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을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2008년 2월 정부 조직이 축소되고 일부 기관은 명칭이 변경돼 이전 기관이 다소 줄었다. 가장 먼저 세종시로 들어가는 기관은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으로 2012년 4월까지 1-1구역에 입주한다. 이어 세 차례에 걸쳐 2014년 10월까지 이전 대상 기관이 모두 옮겨갈 예정이다. 이전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모두 1만440명이다.

공무원 총 1만440명 근무
내달중 공청회 거쳐 고시
이전 대상 공무원들 허탈

정부는 당초 고시 이후 신설된 특임장관실과 방위사업청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특임장관실은 대통령 지시로 국회와 당정협의 업무를 수행하고,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와 업무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기관 이전을 위해 다음 달 서울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뒤 곧바로 ‘중앙 행정기관 등 이전계획’을 변경 고시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아직 공사를 발주하지 못한 1-2구역 이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시공사 선정도 서두를 방침이다. 정부 기관이 입주할 건물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1조6000여억 원으로 책정됐다. 맹 장관은 “서울과 세종시로 행정기관이 분할됨에 따라 국회 업무나 부처 간 협의에서 비효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정보기술(IT)을 이용해 전자업무 시스템을 보완할 방침”이라며 “주택과 학교 등도 이전 시기에 맞춰 완공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이전 기관 공무원은 울상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 공무원들은 “국회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업무를 위해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야 하는 데다 자녀교육 문제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공무원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공무원은 “이제 다른 도리 없이 세종시로 옮겨야 하겠지만 국가적으로 낭비인 것은 분명하다”며 “국회나 금융권과 조율해야 할 일이 많은 재정부 장관은 세종시 청사로 과연 출근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본부 조직이 세종시로 옮겨간 뒤 서울사무소에 남을 인력 규모에 관심을 보였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대전청사로 옮겨간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의 경우 상당수가 서울사무소에 남아 청와대와 국회 연락 업무를 유지했다”며 “복지부의 규모가 청 단위보다 크기 때문에 서울사무소 잔류에 희망을 걸고 있는 공무원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세종시 원안에서도 이전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담담한 분위기였다. 특히 3월 가족 청소년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함께 옮겨온 직원들은 끼리끼리 모여 안도하는 모습. 김모 씨는 “가족을 두고 지방에 가기 싫어 여성가족부에 지원했다”며 “복지부에 남아 있었으면 이산가족이 돼야 하나, 이사를 해야 하나 고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한 사무관은 “정부 결정을 따라야 하지만 행정적 효율이 아닌 정치적 이유로 희생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공무원 개인적으로도 피해가 많다”고 밝혔다.

○ 다음 달 공청회로 본격 시동

공청회 준비가 한 달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주에는 공청회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가 열리면 행안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된다. 이어 대통령이 이전계획을 승인하면 행안부 장관이 이전계획 변경안을 고시하고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전 계획이 최종 확정된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