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끝장 의총’도 안통하자 결국 정면승부?

■ ‘세종시 중대결단’ 발언 왜
靑실무진 국민투표 가능성 타진
“절충안 일부 수용” 의견도 나와
친박-野반대… ‘절차적 해법’ 주목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중대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중대결단의 내용과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이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인 개헌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어서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다시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 중대결단 함의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28일 중대결단 관련 언급은 △세종시 수정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절차적으로 추진하되 △한나라당의 논의 결과를 더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로 요약된다.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정치권의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지금처럼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국론분열적인 논란이 지속되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절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이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법적 카드를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국민투표 부의론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실무진에서도 헌법학자들에게 국민투표 부의 가능성을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모는 “헌법학자들은 6 대 4 또는 7 대 3 정도로 국민투표에 부정적”이라며 “하지만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투표를 원하는 의견이 많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지지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헌법 72조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내에서도 국민투표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신중론이 적지 않다. 국민투표 부의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데다 수정안에 대한 지역별 찬반이 뚜렷한 만큼 국론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친박(친박근혜)계와 야당도 국민투표에 매우 부정적이다.

이 때문에 일부 청와대 참모 사이에선 국민투표보다는 ‘한나라당 중진협의체의 중재안 마련→이 대통령 검토→친박과의 사전 조율→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간 회동’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단계론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청와대 정무라인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수정안이 아니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게 청와대의 뜻이었지만 지금은 일부 절충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당에서도 절충안 수용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대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모는 “국민투표 자체가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경계했다.

○ 지방선거 이후 권력구조 개편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 개헌을 추진한다는 생각도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이 대통령의 25일 한나라당 당직자 초청 오찬에서의 개헌 관련 언급에 대해 “그 발언은 소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에도 언론사 인터뷰에서 “통치권력, 권력구조에 대해 제한된 것을 갖고 하면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제한적인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원포인트 개헌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동안 정치개혁의 주요 이슈로 거론돼 온 재·보궐선거 횟수 조정, 현행 비례대표제 개선 등은 상대적으로 정치권의 의견 수렴이 쉬운 편이지만 대통령 권력 분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은 차기 대권 주자들의 이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래 권력’으로까지 불리는 친박계는 개헌 이슈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헌의 콘텐츠는 물론이고 개헌을 논의할 것인지 여부 자체를 놓고 올 하반기 정치권이 뜨겁게 달궈질 가능성이 크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