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NGO]지구촌 반부패포럼 개막…190개국 법무 참가

유엔 반(反)부패 협약의 초석이 될 ‘부패척결과 청렴 수호에 관한 글로벌 포럼 Ⅱ’가 전세계 190개국 법무장관과 관리들이 참가한 가운데 28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막됐다.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 대표단은 뇌물, 리베이트, 정실 인사, 공금 횡령 등 각종 부패 행위에 대한 척결 방법을 논의한 뒤 각국의 반부패 활동을 조사하고 선정(善政)을 밝힐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최종 선언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 채택된 선언문은 8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유엔 정부간 반부패 전문가 회의와 10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유엔 반부패 콘퍼런스에서 본격 논의될 유엔 부패방지 협약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99년 앨 고어 당시 미국 부통령의 주도로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포럼에 이어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법정, 법 집행기관, 민간 자선단체, 다국적 기업 등의 부패방지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격년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의 2003년 차기 개최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최경원(崔慶元) 신임 법무장관이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게 된다. 벤 코르탈스 네덜란드 법무장관은 개막 연설에서 “이번 회의는 유엔 반부패 협약을 토의하기 위한 장(場)이 될 것”이라며 “과거 독재자들이 해외로 빼돌린 국고 횡령금을 회수하는 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올해 포럼은 1차 회의 때보다 참가국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이번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한 나라들 가운데에는 인도네시아 우간다 파키스탄 인도 등 ‘국제투명성기구(TI)’가 작성한 국별 청렴도 지수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한 국가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협약은 뇌물과 관련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부패를 범죄화했다. 이 협약은 지난 1999년 2월 34개국이 서명했다.헤이그 AP¤AFP〓연합뉴스)이 선언문은 앞으로 유엔 부패 방지 협약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있으며 반부패 협약이 마련되면 부패와의 전쟁은 국제법적인 의무가 된다.

<정미경기자>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