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루그먼 칼럼]부시 감세정책은 '전가의 보도'인가

백악관 경제자문인 로렌스 린제이가 경제침체의 올바른 해결책이 바로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이라고 주장한다. 경제학자들은 단기적인 경제침체의 해결책으로 약 5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나는 장기적인 감세안을 제시하는 것에 어리둥절해한다.

부시 대통령은 “최고 세율을 39.6%에서 33%로 낮추면 전국적으로 1740만명 이상의 중소기업가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39.6%의 세율이 적용될 만큼 소득이 높은 납세자는 약 100만명밖에 되지 않고, 그 중 대부분이 중소기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이번에도 어리둥절해한다. 전문가들의 독자적인 추정치에 따르면, 중소기업인들 중 최고 세율 인하 덕분에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은 약 1%에 불과하다.

유가 상승에 대한 행정부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부시 대통령은 의회가 “감세안을 가능한 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유가 상승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빈곤층은 부시의 감세안에 따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또다시 어리둥절해한다.

전기가격의 급등으로 많은 가정과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부시 대통령은 북극의 국립 자연보호지역에서 유전개발을 서두르는 한편, 감세정책을 실시해서 국민이 전기료를 감당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양초와 프로판 램프를 더 많이 사들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급속하게 번져나간다. 부시 대통령은 이 사태로 인해 농무부 예산감축안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하면서 감세정책이 최고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농민들이 새로운 가축을 사들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고기값의 상승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감세정책을 실시하면 주부들이 채식요리 강좌를 들을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상 기후와 느슨한 오염규제정책으로 인해 휴스턴의 공기가 심각하게 나빠진다. 부시 대통령은 감세안이 공기필터와 방독 마스크를 구입하고, 늘어난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는 돈을 국민의 손에 쥐어줄 것이므로, 이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을을 맞아 개편된 TV 프로그램들에 대해 비평가들이 수십년 만에 보는 최악의 프로그램이라고 혹평을 퍼붓는다. 부시 대통령은 방송의 질 하락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시청자들에게 감세안을 지지해달라고 촉구한다. 세금에서 절약된 돈으로 유료 케이블 채널을 가정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http://www.nytimes.com/2001/05/16/opinion/16KRUG.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