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유명무실…공직자 200만 명 담당 실무자 5명 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0/20/116045312.1.jpg)
[단독]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유명무실…공직자 200만 명 담당 실무자 5명 뿐
올해 5월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 총괄 기관인 국가권익위원회 내에 아직까지 전담조직이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턱없이 적은 인원이 임시조직 소속으로 관련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0일 권…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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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유명무실…공직자 200만 명 담당 실무자 5명 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0/20/116045312.1.jpg)
올해 5월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 총괄 기관인 국가권익위원회 내에 아직까지 전담조직이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턱없이 적은 인원이 임시조직 소속으로 관련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0일 권…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자영알뜰 주유소 444곳 중 211곳이 일반 주유소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다 적발된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이 한국석유공사가로부터 받은 ‘고가판매 자영알뜰 주유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도 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도 불구하고 고(高)인플레이션 지속, 금리 상승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민간소비 회복세가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은은 금리 인상이 경기 부진, 자산가격 급락으로 이어질 경우 민간소비 하방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윤석열 대통령간 회동이 이르면 다음달초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일 국회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들하고 대통령하고 오찬이나 만찬을 했으면 하는 분위기 된 거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가장 오래된 묘지의 4층짜리 건물이 붕괴되어 최소 12개의 관들이 공중에 매달리고 시신들도 일부 드러났다고 1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과 더 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탈리아는 대표적인 장묘문화 국가이다. 또한 국교인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사람의 몸에 영혼이 있다…

프랑스 중부에서 제분소를 운영하는 줄리앙 부르주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밀가루 가격이 30% 넘게 올랐다며 “인플레이션이 잔인할 정도로 높다”고 토로했다. 그는 “공장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전기 요금은 3배로 치솟았다”며 프랑스를 대표하는 빵 바게트 가격이 더 올라야 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소나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많은 나라가 의료기관을 출입할 때나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올해 여름시즌 제주 여행을 다녀간 여행객들의 체류비가 지난해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제주관광공사와 제주도가 발표한 ‘2022년 여름시즌 제주여행 추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여행의 체류기간 동안 1인당 지출 비용(항공료 제외)은 평균 52만3422원이다. 물가가…

배우 다니엘 헤니 측이 사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9일 소속사 에코글로벌그룹 측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다니엘 헤니 배우와 소속사 지원을 사칭한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 개설 및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는 사례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두고 여야는 물론 검찰까지 나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0일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파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기로 했지만, 민주당의 ‘보이콧’ 선언 속…

공화당 하원 수장 격인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원내대표가 공화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우크라이나에 백지 수표를 쓰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우크라이나에서는 “충격적인” 발언이라며 초당적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미 하원 소수당인 공화당은 올 중간선…

여야는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주식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백 청장은 바이오 업체인 신테카바이오 주식을 보유했다가 매각한 바 있는데 해당 업체가 보건복지부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오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전국적인 낙태권 보장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했다.AF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워싱턴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집에서부터 국가 전역에 걸쳐 모든 여성이 기본권을 잃었다”며 임신 중절…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독감) 세포배양백신 접종 대상자를 만 18세 이하 경증 달걀 알레르기 보유자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접종 대상자는 중증 달걀 알레르기 보유자이다. 나이는 생후 6개월~만 13세(2009년 1월 1일~2022년 8월 31일 출생)이다. 질병청은 이…

상장 직후 1000배 넘는 상승 폭을 기록해 화제를 모은 아로와나토큰(ARW)에 대해 결국 경찰이 칼을 빼들었다. 20일 경찰이 한글과컴퓨터 그룹의 가상자산 아로와나토큰(ARW)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이날 경찰남부지방경창청은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아로와나토큰…

이진영 동아일보 논설위원(54)이 19일 최은희 여기자상을 수상했다. 최은희 여기자상은 일제강점기 최초의 여기자로 활동하며 여권 신장에 앞장섰던 추계 최은희(1904~1984)가 기탁한 기금으로 1984년 제정됐다. 이 위원은 여성·문화·환경·교육·복지·미디어 분야를 심층적으로…

서울 잠실 석촌호수에 떠 있는 대형 노란오리 ‘러버덕’이 8년 만에 돌아온 가운데, 첫 전시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러버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롯데물산·롯데월드타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전시를 시작한 ‘러버덕 프로젝트 서울 2022’에 지금까지 약 400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검찰이 늦어도 21일 오전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원장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에 ‘대선자금’ 표현이 적시된 만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검찰은 민주당의 격렬한 저항으로 무산된 압수수색도 법과 원칙…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검찰의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리스크’가 현실화됐다고 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설 의원은 …

“나를 10냥에 팝니다.”1767년 5월 한순재는 용산서원에 자신을 내다 팔며 자매명문(自賣明文·평민이 자신을 노비로 팔기 위해 만든 문서)을 남겼다. 평민 신분이었던 그는 봄에 기근이 닥친 뒤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지만 갚을 방도를 찾지 못하자 결국 자기 자신을 내다 판 것.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