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소송 1심 패소
매일방송(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방통위는 2020년…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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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조 25일 총파업…급식·돌봄 차질 예상
학교 급식실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체 임금교섭을 앞두고 이달 25일 총파업에 나선다. 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관계자는 “11월25일 죽지 않을 권리를 외치는 총파업에 나선다”며 “급식뿐 아니라 전 직종 노동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비…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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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휴장에 비정규직 졸지에 거리로…‘해고랜드’ 비판도
강원 춘천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이하 레고랜드)가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임시 휴장에 들어가면서 계약직 직원이 졸지에 거리로 나앉게 됐다. 레고랜드는 최근 홈페이지에 동절기 동안(2023년 1월 1일~3월 23일) 놀이기구 관리 및 유지 보수를 마치고 3월 24일 시즌 오픈한다고…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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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北 미사일 도발에 “주권 침탈한다면 단호하게 응징” 규탄
국민의힘이 3일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한 것에 대해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이 이틀 연속 미사일 도발을 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우리 영해와 영토를 침범해 대한민국 주권을 침탈한다면 군은 단호하게 응징해…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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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서 공화당 승기 잡아…‘경제’가 유권자들 최대 관심사
미국 중간선거(8일)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이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 탈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화당이 하원 선거 판도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상원 격전지에서 민주당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미국의 매체들은 하원에서 공화당이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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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울산시장 선거개입 보도’ 언론사에 2심도 패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울산을 방문해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배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1부(부장판사 권순민)은 3일 조 전 장관이 채널A와 TV조선 기자 등…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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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구조 도운 상인들 “죽고 싶은 심정”…폐업 고민도
“압사 현장 골목 앞에서 부상자들을 끌어냈어요. 사상자들을 끌어내면 소방관과 시민들이 뒤로 옮겨주고, 다시 제가 사상자를 끌어내면 누군가가 옮겨주고. 이날 이후로 정신적 충격이 커서 많이 힘들어요.”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에서 클럽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참사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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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에 위층 부부 계획 살해 30대 ‘무기징역’
층간소음 갈등으로 위층 부부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일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35)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사형’을 구형한 …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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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상→부친상 속여 부의금 챙긴 공무원…법원 판단은?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와 주민들로부터 2000여만 원의 부의금을 챙겼다가 파면된 구청 공무원이 소송을 낸 가운데,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전직 공무원 A 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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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17 쓰게 해달라” SKT 상대 소송 냈지만…패소 확정
011·017 등의 휴대전화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던 이들이 번호를 010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하게 해 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633명이 SK텔레콤(SKT)을 상대로…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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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후 대규모 감찰…현장 경찰들은 부글부글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이 112 신고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대대적인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태원 파출소 직원 등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 당일인 지난달 29일 11건의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일대 …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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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주무 부처 이상민 장관, 반드시 조문 동행” 지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1/03/116300545.1.jpg)
[단독] 尹 “주무 부처 이상민 장관, 반드시 조문 동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숨진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나흘째 찾아 애도했다. 국무위원 중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만 이틀째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은 재난대응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반드시 조문에 동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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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청 112책임자 “1시간 이상 자리 비웠다”
이태원 참사날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으로 일하고 있던 류미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이 사고 후 1시간 이상 상황실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내부 당직 매뉴얼에 따르면 류 총경은 당시 상황실에 있었어야 했지만 본인 사무실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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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냉동 만두서 목장갑 나왔다…“제품 무기한 판매 중단”
유기농 식품 유통사인 초록마을의 만두 제품에서 목장갑이 나왔다는 민원이 접수돼 해당 제품 판매가 무기한 중단됐다. 3일 초록마을을 인수한 정육각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초록마을 우리밀교자만두에서 목장갑이 나왔다는 고객 민원이 접수됐다. 같은 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용감 있는 목장…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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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살아만 있길” 애타는 가족들…매몰 광부 2명 반응 없어
경북 봉화군 아연광산에서 토사매몰로 9일째 지하에 갇혀 있는 광부 2명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추작업이 성공했으나 6시간 넘게 고립광부들로부터 생존반응이 없자 가족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3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쯤 지름 76㎜ 3호 천공기가 목표지점인 지하 1…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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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학생에 ‘0점’ 준 서강대 교수…논란 일자 결국
서강대학교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에게 0점을 부여한 사실이 알려졌다. 학교 측은 예비군법 위반 소지 등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재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3일 전했다. 최근 서강대 공과대학 A 교수는 2022학년도 2학기 수업을 진행하며 사전 공지…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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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돌 맞은 ‘점자의 날’…시각장애인 위한 식음료업계 ‘점자 패키지’는?
‘점자의 날’(11월 4일)을 앞두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식음료업계의 점자 패키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오뚜기는 다양한 제품에 점자 표기를 적용해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성과 취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9월을 시작으로 현재 컵라면 전 제품에 점자 표기를 적용했고, …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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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불만’ 윗집 부부 살해 30대, 2심도 무기징역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위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이웃 4명을 사상케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3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35)씨에 대한 항…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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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부상’ 토트넘, 마르세유에 2-1 역전승…UCL 16강 진출
토트넘 홋스퍼가 손흥민이 안면 부상을 당하는 악재 속에서도 마르세유(프랑스)를 꺾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토트넘은 2일(한국시간) 프랑스 마르세유의 스타드 벨로드롬에서 열린 마르세유와의 2022-23 UEFA 챔피언스리그 D조 조별리그 최종 6차…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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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출퇴근길 꽉찬 전철 해결책 내라…국민들 고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철도안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어떤 공기업이나 기관이 자기 보호에만 진심이고 안전에 아니한 사고가 나면 남 탓하는 기관이 있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올 …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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