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69개 법에 1만7300개 형벌조항… 규제개혁은 여기부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15/133748640.1.jpg)
[사설]1069개 법에 1만7300개 형벌조항… 규제개혁은 여기부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무회의에서 “1069개 법률에 형벌 규정이 존재하고 처벌 대상 위반행위만 1만7300여 개에 달한다”라고 보고했다. 법무부의 수장조차 “무엇이 범죄이고 아닌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라고 탄식했다. 이 정도라면 70년 넘은 형사법과 형벌 체계에 대한 대수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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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물가-원자재 대란’ 이중고… 시험대 오른 위기관리 능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15/133748638.1.jpg)
[사설]‘고물가-원자재 대란’ 이중고… 시험대 오른 위기관리 능력
중동 전쟁이 한 달 반이나 계속되면서 원자재 공급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산업 현장에서 속출하고 있다. 두어 달 버틸 원유는 확보했지만 중동에서 직수입하던 나프타, 알루미늄 등은 공급이 부족하거나 가격이 급등했다. 고환율 영향이 겹치면서 지난달 수입물가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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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만 원, 100만 원 뿌리는 공약… 교육감 쌈짓돈 된 교육교부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15/133748655.1.jpg)
[사설]10만 원, 100만 원 뿌리는 공약… 교육감 쌈짓돈 된 교육교부금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선심성 현금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최대 격전지인 경기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1 학생이 개설한 펀드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해 주고, 고교 졸업 시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는 공약을 발표했다. 다른 진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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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황당 X에 잡힌 李, 대통령 주변이 단단히 고장났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15/133748626.1.jpg)
[김순덕 칼럼]황당 X에 잡힌 李, 대통령 주변이 단단히 고장났다
‘공직자의 시간’을 각별히, 수시로 강조하는 공직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다. 작년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1초를 천금같이 여기고 대통령의 한 시간, 국가 공무원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엄숙히 말했다. 작년 말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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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김창덕]“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15/133748268.2.jpg)
[횡설수설/김창덕]“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양 팀이 4 대 4로 팽팽히 맞선 8회말 투아웃 만루 상황. 홈팀 1번 타자의 방망이가 빠르게 돌았다. 타구는 가운데 담장 근처까지 쭉쭉 뻗어나갔다. 중견수가 몸을 던졌지만 공이 빠졌고, 타자는 그 틈을 노려 2루를 통과해 3루까지 내달렸다. 그만 뛰라는 주루코치의 만류도, 벤치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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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이었는데 큰일날 뻔”…화사, 가습기 쏟아 발바닥 2도 화상
가수 화사가 발바닥 2도 화상을 입고도 콘서트를 강행했던 일화를 들려줬다.화사는 14일 방송된 MBC FM4U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한 청취자는 1월 화사의 단독 콘서트를 다녀왔다고 밝히며 “무대에서 그렇게 멋지게 뛰어다녔는데 화상 입었던 것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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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헌재]휴대전화 없는 그곳, 마스터스에 가고 싶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15/133748602.1.jpg)
[오늘과 내일/이헌재]휴대전화 없는 그곳, 마스터스에 가고 싶다
2019년 9월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투어 대회에선 희대의 사건이 벌어졌다. 마지막 날 16번홀에서 티샷 실수를 한 김비오가 갤러리를 향해 ‘손가락 욕’을 한 것이다. 스윙 도중 갤러리의 휴대전화 촬영음 때문에 실수했다고 생각한 김비오는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 김비오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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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박선희]연결될수록 고립되는 아이들… 청소년 SNS 사용 해법 찾아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15/133748599.1.jpg)
[광화문에서/박선희]연결될수록 고립되는 아이들… 청소년 SNS 사용 해법 찾아야
K팝 가수의 광화문 무대가 세계에 생중계되고,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세계 주요 문학상에 오르내린다. 세계 속의 한국은 어느 때보다 화려한데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그렇지 못하다. 최근 발표된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옥스퍼드 웰빙연구센터·갤럽의 ‘2026년 세계행복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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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구두와 철근이 주는 지적 희열[김민의 영감 한 스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15/133746454.4.jpg)
낡은 구두와 철근이 주는 지적 희열[김민의 영감 한 스푼]
허공에 대고 그린 선처럼 구부러진 철근이 미술관 흰 벽에 비스듬히 놓여 있습니다. 모양은 가느다랗지만 검고 무거운 이 철근에 짓눌려 있는 건 낡은 구두 한 짝. 누군가의 발을 단단히 고정해 주었을 끈마저 느슨하게 풀려 아래로 치렁치렁하게 늘어졌습니다. 초라한 구두와 철근으로 만든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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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눈]혼연일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15/133746467.4.jpg)
[고양이 눈]혼연일체
산 정상에 오른 아이들이 타이어에 등을 기대 스트레칭을 합니다. 유연성이 얼마나 좋은지 타이어와 몸이 하나가 되네요. ―서울 강남구 대모산에서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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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춤을 예감한 주유소 풍경[이은화의 미술시간]〈418〉](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15/133746476.4.jpg)
멈춤을 예감한 주유소 풍경[이은화의 미술시간]〈418〉
1940년, 에드워드 호퍼는 한적한 시골길 위의 ‘주유소’(사진)를 그렸다. 이 작품은 흔히 현대인의 고독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읽히지만, 화면을 지배하는 것은 공간적 고요다. 그러나 오래 볼수록 이 고요는 평온함이 아니라, 곧 멈춰 설 듯한 날 선 긴장감으로 다가온다. 주유소는 본래 …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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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안 산수를 들이고, 뜰에 돌을 놓다… 일상에 깃든 ‘와유’의 풍경[김대균의 건축의 미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15/133746446.4.jpg)
담장 안 산수를 들이고, 뜰에 돌을 놓다… 일상에 깃든 ‘와유’의 풍경[김대균의 건축의 미래]
《동아시아의 자연 감상법, 와유벚꽃이 지고 나무에 연녹색 잎이 빛을 내며 반짝이는 시기가 왔다. 평범했던 집 주위의 풍경은 봄볕을 받으면서 마법처럼 빛난다. 아무리 계절과 주변에 무감각했던 사람들도 각종 꽃이 이어서 피는 봄이 되면 잠시라도 바람과 풍경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오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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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島’와 ‘환상島’의 교훈, 누구와 결혼해야 할까?[고영건의 행복 견문록]](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15/133746433.3.jpg)
‘보통島’와 ‘환상島’의 교훈, 누구와 결혼해야 할까?[고영건의 행복 견문록]
뛰어난 박물학자였던 찰스 다윈은 결혼에 관한 한 행운아였다. 부인 에마는 지혜로운 조언자인 동시에 그에게 삶의 위안을 주는 존재였다. 하지만 다윈의 결혼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은 그다지 모범적이지 않았다. 그는 에마와의 결혼을 고민하면서 결혼을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는 유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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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지났는데 희생자 귀걸이-목걸이 나와…무안공항 재수색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재수색 과정에서 유해 추정물과 유류품 등이 추가로 발견됐다. 2024년 12월 29일 참사 발생 이후 약 1년 4개월 만이다.15일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전남 무안국제공항 일대 수색 작업을 실시한 결과 유해 추정 42점과 유류품 43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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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로 숨진 아이…병원 2곳에 4억 배상 판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겪다 숨진 고 김동희 군(당시 만 4세) 사건과 관련해 병원들이 유족에게 수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김 군의 유족이 병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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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이란에 무기 안 보내기로…호르무즈 개방 기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15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어 “중국은 내가 호르무즈 해협을 영구적으로 개방하는 데 대해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나는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이 일(…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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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풀스택 기업” 선언한 엘리스그룹, 인프라·솔루션 역량 강화 나선다
인공지능 풀스택(AI Full Stack)은 한 기업이 그래픽 처리장치(GPU)를 포함한 장비 인프라부터 소프트웨어·클라우드 서비스, AI 솔루션까지 관련 산업을 폭넓게 아우른다는 의미다. 장비부터 소프트웨어까지 한 곳에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만큼 기술지원과 서비스 접근성 면에서 이점이…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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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규제 혁신의 토대 쌓는 씨지인사이드의 버티컬 AI 기술
규제는 산업을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지키는 순기능이 있지만, 지나치게 촘촘하거나 복잡하면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대한민국은 제정된 법률 1600여 개와 1만 개가 넘는 행정규칙이 복잡하게 얽혔다. 정부 부처 고시와 훈령, 예규, 조례 등을 더하면 규제 범위는 가늠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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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사우디, 원유·나프타 한국에 최우선 공급 약속”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국의 최대 원유 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홍해를 통해 2억5000만 배럴을 우선 도입하기로 하면서 중동발(發) 에너지 수급 불안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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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총장 “한국 핵잠 도입, 핵확산 아니라는 철통 보장 필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15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에 대해 “핵 확산에 어떤 식으로든 일조하지 않는다는 ‘철통같은 보장(ironclad guarantee)’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간 합의사항이자 안보 숙원과제로 꼽혀왔던 핵잠 도입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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