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차 전 내리려다 넘어져 부상…법원 “버스회사 책임 30%”
시내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 하차를 시도하다 넘어져 다친 승객에게 버스회사가 치료비의 3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단독 류희현 판사는 승객 A 씨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의 30%(…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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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정지 연장 불허…다시 구치소 복귀
통일교 정교유착 혐의의 핵심 인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일시 석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집행 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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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한 반려견 충돌, 자전거 탄 50대 사망…견주 실형
자신의 반려견에게 목줄을 안 채워 자전거를 탄 50대 행인을 숨지게 한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외출 시 목…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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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BJ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해 유포…20대 징역형 집유
인터넷 방송인(BJ) 등 여성들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200시간의 사회봉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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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전차 주요기술 유출·사용한 업체 관계자, 2심도 실형
대한민국 대표 전차인 K2 전차의 주요 기술을 빼돌린 장비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방위사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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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윤 거부한 장동혁, ‘尹내란’ 판결 정면부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국민의힘은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면서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한 1심 선고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장 대표는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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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韓-李 재판부 모두 “12·3계엄은 내란… 실패했어도 엄중 처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고에 이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세 번째 법적 판단이 나왔다. 세 재판부 모두 ‘군대가 국회를 막아선 것’을 내란의 결정적 근거로 꼽았고,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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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빈총 내란 봤나” 주장에… 법원 “총알 있든 없든 그 자체로 공포”
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경고성 계엄이란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국회의원)을 끌…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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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과드린다”면서도… “구국의 결단” 주장 되풀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그간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 윤 전 대통령…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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