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부 2개 이상 늘리기로…내란재판부 구성 채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이 형사재판부 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추진과 대법원의 예규 마련이 맞물린 가운데, 법원이 대규모 항소심 재판에 대비한 실무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22일 서울고법은 전체…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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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형사재판부 2개 이상 증부 결의
서울고법이 전체판사회의(사무분담회의)를 열고 내란 및 반란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항소심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서울고법은 2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서울법원종…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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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해제안 국회 통과뒤 법령집 꼼꼼히 살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내란이나 친위 쿠데타가 아니다”라며 ‘경고용 계엄’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같은 날 법정에선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계엄을 암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22일 서울…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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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계엄 위헌적, 계엄사에 연락관 파견말라’ 지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위헌적’이라면서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작성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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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징역 6년·김영선 징역 5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22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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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열었더니 감염…北해킹 ‘아르테미스 작전’ 주의보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그룹 ‘APT37’이 한글 문서 파일(HWP)에 악성 파일을 숨겨서 배포하는 일명 ‘아르테미스 작전’을 시행한 정황이 포착됐다. 22일 사이버 보안 기업 지니언스 시큐리티센터는 이러한 유형의 공격 정황을 식별했다고 밝혔다. 지니언스에 따르면 APT37…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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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공소청에 보완수사권도 주지 말아야”
검찰청 폐지에 따라 신설되는 공소청에 직접수사 인력을 남기지 않고 보완수사권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사이에서 나왔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은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등 여당 의원 35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조작검찰…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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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명태균 징역 6년·김영선 징역 5년 구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22/133015273.1.jpg)
킥보드 규제 두고 헌법소원…헌재 “국민 생명 보호가 우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운전면허를 요구하고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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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한동훈 내일 출석 재요구…이원석 前검찰총장은 24일 소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오는 23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나올 것을 재차 요구했다. 22일 오정희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23일 오후 2시로 출석 통보를 보낸 상태”라고…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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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아 키워준 은혜 모르고…모친 용서에도 가정폭력 반복 50대 아들
수차례의 가정폭력에도 어머니의 용서로 일상 생활을 하던 50대 아들이 또다른 패륜범죄를 저질러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존속상해, 특수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 씨(50)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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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법 내일 통과 확실시…‘법관대표회의 추천’은 삭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다시 수정해 22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위헌 논란이 일었던 판사 추천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법원 사무분담위와 판사회의를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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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년시절 전과 6범 외국인, 귀화 불허 정당”
소년 시절 특수절도 등 총 6범을 저지른 외국인의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한 방글라데시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소년 시절…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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