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재인·이상직 재판 이송신청 불허…서울중앙지법서 계속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前) 사위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의 관할 이송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7일 열린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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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 혐의에 “검찰권 남용의 교과서 되길 희망”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72)이 변호인을 통해 “이번 형사 사건이 표적 수사·먼지떨이 수사로 상징되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살아있는 교과서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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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건희-민정수석 비화폰 통화의혹에 “심우정 사퇴하고 특검수사 받아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건희 여사가 검찰 수사 전 비화폰으로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과 통화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건희-민정수석-검찰총장’의 짬짜미로 검찰의 황제 출장 조사와 무혐의 면죄부가 성사됐다고 볼 수밖에…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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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체벌 지적한 아내 흉기 살해…40대 징역 20년
부부 동반모임에서 아들의 체벌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9시 30분경 인천시 남동구…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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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재판 장기화…첫 기소 구속기간 만료 두 달 앞으로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던 이들에 대한 재판이 장기화하고 있다. 사태 직후 기소된 이들의 구속기간 만료까지는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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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탕·여탕스티커 바꿔붙여 女알몸노출…“장난으로” 입건
인천 한 목욕탕 엘리베이터의 여탕·남탕 스티커를 바꿔 붙여 여성 이용객이 신체 노출 피해를 일으킨 20대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20대)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께 미추홀구의 한 목욕탕 엘리베이터에…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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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반 모임서 아들 체벌 얘기에…아내 살해한 남편 중형 선고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들의 체벌과 관련한 얘기를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9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 거실…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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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탄핵심판 돌입…내달 1일 첫 변론준비기일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 심판을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헌재는 17일 조 청장 탄핵 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했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지난해 12월 1…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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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김건희 입원 보도로 알아…대면조사 이뤄질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는 현재 입원 중인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민 특검은 “특별검사보가 임명되면 핵심인물부터 조사하겠다”고 했다. 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의 법무법인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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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이명현 “오늘 중 특검보 추천 명단 제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는 17일 특별검사보(특검보) 후보 명단을 이날 중 대통령실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 인선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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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변협, 내란 특검보 후보로 檢출신 박억수·김형수 추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17/131820934.1.jpg)
[단독]변협, 내란 특검보 후보로 檢출신 박억수·김형수 추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특검)로부터 특검보 후보 추천을 요청받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 출신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 김형수(50·30기)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각 지방변호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특…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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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앞 호수서 2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충남 천안 단국대학교 앞 천호지에서 20대 여성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천안동남소방서는 17일, 전날 오후 6시 20분쯤 천호지에서 A씨(24)가 물에 빠져 숨졌다고 밝혔다.당시 한 목격자가 “호수에 사람이 빠졌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구조대는 호수 안에서 A씨를…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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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백 2개, 가방-신발로 교환… 김건희 발 맞는지 ‘신데렐라 수사’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으로 받은 샤넬 가방 2개를 샤넬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를 둘러싼 뇌물수수 의혹에서 신발이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이 신발이 김 여사의 신발 치수와 같거나 비슷하다면 김 여사…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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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수사 앞두고… 김건희, 지병악화 이유로 입원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병 악화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 16일 법조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앓던 지병이 최근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지만, 병세가 위중한 상황은 아…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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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임명후 첫 재판 출석한 尹 “지지자들 보게 가로막지 말아줄래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군이 부족하다. 1000명은 (국회로) 보냈어야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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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조건부 보석에… 金 “구속연장 조치” 거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려는 수단”이라며 항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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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즙세연에 고소당한 뻑가 “변호사 못 구해” 재판 연기 요청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재판연기를 요청했다. 뻑가는 변호사 선임문제를 이유로 들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부장판사 임복규)은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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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 앞에서 처음 입 연 윤석열…“지지자들 보게 가로막지 말라” (영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임명 후 처음 열린 자신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지지자들을 볼 수 있게 가로막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동안 재판 출석 때마다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윤 전 대통령이 입…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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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조건부 보석 석방…金은 불복해 항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장관은 측은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려는 수단”이라며 항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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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아나?’ 보복 협박한 30대, 집행유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형사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공포심을 조성해 협박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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