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김계환-임성근 등 출국금지… 채상병 특검 “임, 여러번 조사할 듯”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핵심 관계자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3일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 내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2일…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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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 101개-김치통에 4억… 3000억 빼돌린 은행원 35년刑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 횡령 사건을 일으킨 BNK경남은행 직원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이 직원과 가족들은 고객 돈으로 부동산과 명품을 사들이는 등 사치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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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라돈 검출 대진침대,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판매한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정신상 고통으로도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며 새로운 손해배상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이모 씨…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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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이종섭·김계환 등 출국금지…임성근 추가 조사 방침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핵심 관계자를 출국금지 조치했다.정민영 특별검사보는 3일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 내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2일)…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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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준다” 집주인 말에 흉기 협박 60대, 징역형 집유
계약기간이 남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빌라 주인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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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첫 강제수사는 삼부토건…먼저 준비되고, 국민 관심 커”
‘김건희 여사’ 특별수사팀이 3일 삼부토건 회사 및 피의자 주거지 등 13곳을 압수수색했다.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법 2조 1호에 규정된 주식회사 삼부토건 사건과 관련해 삼부토건, DYD 등 회사 6곳과 관련 피의자 주거지 7곳 등 총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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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 궁합 잘 맞으니까…” 직원들에 결혼 강요한 60대 집유
남녀 직원에게 결혼을 강요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제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경기 의왕지역 소재 복지협회 경영총괄…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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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합참 계엄과장 “포고령에 의사 들어가 이상하다 느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계엄과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포고령을 두고 “굉장히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증언했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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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거부한 前여친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감금…30대 징역 20년
전 여자친구가 재결합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벽돌로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청력을 잃었고, 재판부는 “범행이 강간살인에 버금갈 정도로 잔혹하다”고 밝혔다.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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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허위보고’ 대대장 무죄 확정…중대장은 유죄
공군 내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및 허위 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대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반면 2차 가해와 부실 수사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과 군 검사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3일 대법원 1부…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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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아닌 6000만원” 배우 박서준, 게장 식당에 손배소 왜?
배우 박서준(37)이 드라마 속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한 식당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당초 60억 원 규모의 소송이라는 보도도 나왔으나 소속사는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000만원”이라고 밝혔다.박서준의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3일 “2019년부터 수 차례 게재 중단을 …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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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특검, 이종섭·김계환·이종호 출국금지 조치
해병대원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정민영 특별검사보는 3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주요 수사대상자의 출금 조치가 이뤄졌다”며 “어제 피의자로 조사한 …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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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벽돌로 무차별 폭행 후 성폭행, 살해 시도 30대 징역 20년
전 여친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찾아가 살해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뒤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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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집유 2년 확정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3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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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특검 2차 조사 이틀 앞두고 법원 출석…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특검 조사와 관련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재판정으로 향했다.윤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1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을 받기 위해 …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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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의혹’ 송하윤, 1년만에 고소…폭로자 “강제전학 맞아” 법적대응 시사
배배우 송하윤 씨(39)가 제기된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 1년여 만에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최초 제보자 A 씨를 형사 고소했다. 이에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을 올려 송 씨 측 주장에 반박하며 맞서고 있다.지난 2일 오후 A씨는 ‘네이트판’에 글을 올려 송 씨 측이 주장…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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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前 경호처 차장, 내란특검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소환했다.김 전 차장은 3일 오전 내란 특검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경찰과 …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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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형 간병 끝에 살해한 60대,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치매와 지병이 있는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공판에서 이날 A 씨 측은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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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삼부토건 등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삼부토건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하루 만이자, 3대 특검 중 ‘1호 강제수사’다.민 특검팀은 3일 “오늘 오전 삼부토건 등 회사 및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민…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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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 피의자 조사… 장관 줄소환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세 차례 경찰 출석조사를 받았지만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줄지어 불러 조사했다. 비상…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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