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유죄 확정…대법서 징역형 집유
소속된 아이돌그룹 멤버의 마약 구매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18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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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YG 총괄 “대법원 집유 선고, 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여”
YG엔터테인먼트(122870)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무마 혐의 관련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18일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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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서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오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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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적부심 심문 오전 10시15분 시작…尹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오전 10시15분에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 직접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시작했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는 박억수 특검…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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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건강 문제 없어…구속적부심에 의견서 100쪽·PPT 100장 준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외환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18일 윤 전 대통령 ‘거동에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자료를 받아 이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구속적부심 심사에 직접 출석했다.●특검팀 “의견서 100쪽·PPT도 1…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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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이철규 의원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18일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친(親)윤석열계’ 핵심인 이 의원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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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취소소송 英법원 항소심 승소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에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심 법원은 전날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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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새면 다냐”…경찰관 욕하고 얼굴 걷어찬 10대 집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모욕한 뒤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발로 걷어차 체포된 1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소영)는 지난 9일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신모(1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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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이응근 전 대표 구속…조성옥 前 회장은 기각
법원이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조성옥 전 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소명 부족’과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에 …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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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일 ‘사법 리스크’… 대법 “이재용 19개 혐의 모두 무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한 계열사 합병, 분식회계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주장한 19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1, 2심 판단을 대법원도 받아들였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삼성을 겨냥한 수사가 …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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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사 지휘-이복현 기소 강행… 1, 2심 이어 대법도 “전부 무죄”
부당 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 족쇄를 벗게 됐다. 이 회장이 2016년 11월 13일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지 3168일 만이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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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집 등 압수수색… ‘단전-단수 대상’ 언론사 도면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소방청 등에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특검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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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베트남서 제3국 도피… 지명수배”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48)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김건희 특검은 17일 오후 브리핑에서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즉시 지명수배했다”며 “외교부를 통한 …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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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사진)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17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손 검사장은 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돼 직무가 정지된 지 1년 7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17일 오후 헌재는 “손 검사…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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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 폭행’ 빙그레 3세, 2심서도 벌금형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 빙그레 사장(42)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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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일만에 풀린 사법리스크…이재용, 부당합병 등 19개 혐의 모두 무죄 확정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법리스크 족쇄를 벗게 됐다. 이 회장이 2016년 11월 13일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지 3168일 만이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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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 “‘노태우 비자금’ 등 부정축재 전액 환수해야”
5·18기념재단은 16일 정성호(법무장관)·임광현(국세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비자금’ 진상규명과 남은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한 후보자들의 발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앞서 정경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장경태 …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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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범행’ 이유로…여친 흉기살해 20대 2심서 감형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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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 자해”…하남 교제살인 20대 ‘무기징역→징역 28년’ 감형 이유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17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판사 고석범 최지원)는 20대 남성 A 씨의 원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8년을 선고 했다. 더불어 20…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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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가 17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2023년 12월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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