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전광판에 ‘서초의 왕’ 광고한 변호사…법원 “정직 처분 정당”
유흥업소 전광판에 ‘서초의 왕 A 변호사’ 등의 광고 문구를 띄우고 자신의 광고 앞에서 춤을 춘 변호사를 정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광고를 직접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부추긴 행위 역시 변호사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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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전광판에 ‘서초의 왕’ 광고한 변호사…法 “직접 요청 안 해도 책임”
유흥업소 전광판에 허위 광고 문구를 띄운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법원은 광고를 직접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부추긴 행위 역시 변호사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봤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변호사 A 씨가 법무부 변호…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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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조직원인 줄”…경찰관들 때려 다치게 한 40대 실형
40대 남성이 마약 구매·광고 사건을 벌인 데 이어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나타난 경찰관들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해당 경찰관들을 마약 조직원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참작해도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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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 각하한 진화위 위법”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해 진실 규명 신청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각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한국전쟁 기간 사망한 희생자의 유족이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유…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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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무죄’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약식기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김 부장판사를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HDC신라면세점의 한 팀…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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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뒤 “환불약정 무효, 분담금 반환”… 대법 “안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분담금을 돌려주겠다’는 환불보장약정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무효라고 해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으면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대전 동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원 허모 씨가 조합 추진위원회…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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