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구금장소, 尹수감 서울구치소→남부구치소 변경 신청”
김건희 여사 측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하루 앞두고 총 848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증거인멸을 우려해 김 여사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11일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이달 7일 572쪽, 이날 오전 276쪽의 구속 …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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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고수익 보장’ 돌려막기 35억 가로챈 부동산 업자 실형
‘고수익 보장’을 내걸며 막무가내 돌려막기로 35억 원을 가로챈 50대 건축·부동산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상법위반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재…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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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측 “구속취소·관할이전 필요”…재판 정지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변호인단 반발로 중지됐다. 변호인들은 이날 현 재판부에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취소와 관할 이전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에 따라 절차를 잠시 멈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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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회 연속 ‘내란 재판’ 불출석…궐석 재판 진행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열린 네 번의 재판에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빠진 ‘궐석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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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내란특검 참고인 출석…“당내 내란 동조세력 존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1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사무실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조 의원을 조사한다.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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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나토 순방 목걸이 의혹’ 서희건설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1일 서희건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희건설 본사와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특검팀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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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 70만주 3832회 불법거래로 주가조작 가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불법 거래 내역을 총 3832회로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단순히 계좌를 빌려줬을 뿐 주가조작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김 여사…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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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실, 우파 시위대에 ‘SOS’… 신혜식 “똘마니로 부려먹나” 반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던 민간인 시위대를 동원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성삼영 전 행정관이 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씨에게 “관저 경호 책임자에게 우파 시민들 어느…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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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휴가 끝낸 법원, 내란재판 오늘 재개… 尹 ‘불출석’ 계속될 듯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두 차례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11일부터 다시 열린다. 법원 하계 휴정기로 2주간 재판이 멈췄다가 재개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와 재판 모두 ‘보이콧’하고 있어 11일 재판도 불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련 재판은 윤 …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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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 ‘싸가지 없는 XX’ 혼잣말 교사, 아동학대 아냐”
학생을 훈육하면서 “싸가지 없는 XX”라며 혼잣말로 욕설한 초등교사의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 씨(60)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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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채우려 아내·처제 입학시킨 교수…법원 “해임은 과도”
친·인척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전문대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법원장 김국현)는 학교법인 김포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김…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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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에 대출금 45억 반환 소송 2심도 패소
대장동 사업 관련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민간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45억원의 대출금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지난달 25일 부산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보가 …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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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지 없는 XX” 혼잣말한 교사…대법 “정서적 학대행위 아냐”
학생을 훈육하면서 “싸가지 없는 XX”라며 혼잣말로 욕설한 초등교사의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 씨(60)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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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처리 중이던 차량 ‘쾅쾅’…화물차 기사 숨지게 한 2명 벌금형
전방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처리 중이던 사람을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6)씨와 B(60)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 등은 2…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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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왕건”…만취한 채 ‘고함·난동’ 70대 남성 징역형
만취한 상태로 자신이 왕건이라며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지난 6월 27일 징역 6개월에 벌금 60만원을 판결했다.A씨는 지난…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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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윤미향’ 사면 여부, 12일 국무회의서 결정
대통령실은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 등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최종 명단이 1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심사위의 사면 대상자 명단을 보고 받았…
-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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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동 흉기 살인 피의자 구속…법원 “도망할 염려”
대흥동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A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앞서 법원은 이날 오후 3시 A씨에 대한 구속 전…
-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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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술마시다 아내의 친구 잠들자 추행, 30대 징역 8개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자던 아내의 친구를 강제로 추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
-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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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김정은 등 北찬양글 게시한 50대 징역형 집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찬양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시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
-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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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가 조작 참여 8억1000만원 챙겨… 방조자 아닌 공모자”
“주가조작에 참여해 8억1000여만 원을 챙겼다. 단순 방조자가 아닌 공모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엔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권오수 전…
-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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