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아버지 살해…2심 “우발적 범행” 징역 6년으로 감형
2017년 필리핀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사유가 인정되면서 2심에서 감형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고법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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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작년 11월 드론 北 날릴때 좌표 지시 없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29/132088446.1.jpg)
[단독]“작년 11월 드론 北 날릴때 좌표 지시 없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해 11월 북한 남포 방향으로 드론을 보내는 작전을 수행하면서 “북한에 노출될 우려가 큰 위험한 경로”란 실무진의 반발에 부딪혔다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후 김 사령관이 정확한 좌표 없이 비화폰으로 직접 작전을 담당한 현장 지휘관에게…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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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김건희 조사 앞둔 특검, 이종호 영장에 “유력자와 인맥 십분 활용”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각종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6일 대면조사를 앞두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김영선 전 의원 등 핵심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며 혐의 다지기에 들어갔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 계좌를…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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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영장 이르면 오늘 재집행… 특검, 물리력 행사 방안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이 이르면 4일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때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재집행에 앞서 특검과 변호인을 통해 조사 방식 등을 협의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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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제철, 강제징용 1억 배상하라”… 피해자 손자인 현직 판사가 승소 이끌어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겼다.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은 피해자 손자인 현직 판사가 맡아 화제가 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강…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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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일본제철, 강제징용 1억 배상하라”…피해자 손자인 판사가 소송대리 화제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은 피해자 손자인 현직 판사가 맡아 화제가 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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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이종호 구속영장에 “사회유력자와의 인맥 활용” 적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03/132120565.1.jpg)
[단독]특검, 이종호 구속영장에 “사회유력자와의 인맥 활용” 적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각종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6일 대면조사를 앞두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김영선 전 의원 등 핵심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며 혐의 다지기에 들어갔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 계좌를…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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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 선임계 제출… ‘물리력 행사’ 예고에 수사 대응 나서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이 이르면 4일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때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재집행에 앞서 특검과 변호인을 통해 조사 방식 등을 협의하려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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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출석률 182회 조작한 한국어교육원장, 2심도 징역형 집유
외국인유학생들의 출석률을 조작해 체류 기간 연장에 사용케 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의 한 대학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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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특검, ‘尹 부부 공천개입 의혹’ 김영선 내일 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03/132118349.1.jpg)
[단독]김건희 특검, ‘尹 부부 공천개입 의혹’ 김영선 내일 조사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김 전 의원에게 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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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약 아파트 가족·지인에 분양한 시행사 대표…대법 “유죄”
아파트 미계약 물량을 공개 모집 절차 없이 시행사 대표 가족과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하는 행위는 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공급 시행사 대표 이 모 씨와 부대표박 모 씨의 상고를 기…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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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에게 욕설하고 때릴듯 위협한 학원강사 집행유예
학원 수업 도중 중학생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한 학원 강사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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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품절에 분노해 편의점서 난동…50대男 징역형 집행유예
도시락 제품이 품절됐다는 데에 분노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 등),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지난 6월 16일 징역 1…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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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여사장 흉기로 위협해 강간…항소심 재판부 “죄질 극히 불량”
손님을 가장해 카페에 들어가 여사장을 흉기로 협박해 돈을 송금받고 강간까지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 고석범 최지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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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강제징용’ 조부 대리해 일본제철 손해배상 승소
현직 판사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조부 측 소송대리인을 맡아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강제징용 피해자 A 씨의 아들에게 일본제철이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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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음주운전 중 자전거 타던 중학생 치어 숨지게 한 20대 실형
새벽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기소된 A 씨(29)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4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4…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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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직권남용”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주무 장관’으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1일 구속됐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법원은 언론사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한 이 전 장관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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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金 비화폰 실물-통신 기록 확보… ‘집사 게이트’ 의혹 HS효성 등 8곳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과 통신 기록 등을 1일 확보했다. 앞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압수수색한 비화폰과 통신 기록을 제공받은 것이다. 이에…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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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력 난입’ 63명 1심 모두 유죄… 종이 불붙여 법원 던진 19세 男 징역 5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등 총 63명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에 불 지르려고 한 19세 남성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이날까지 1심 선고를 받은 83명 중 가장 무거운 …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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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바람으로 2시간 버틴 尹…법무장관 “부끄러운 일”
1일 오전 8시 40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의 독방 앞.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김건희 특검팀 문홍주 특검보와 관계자들이 방문을 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자들에게 지급되는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조사에 응하라는 설득에 응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급기야 입고 있던 옷…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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