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예산 777억은 사업 포기 선언”…돌봄단체들 증액 촉구
‘돌봄통합지원법’의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편성한 통합돌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돌봄 관련 53개 단체는 “777억 원의 예산안은 통합돌봄의 기초를 놓아야 할 법 시행 첫해에 정상적인 사업 추진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1355억 원 증액을 촉구했다.돌봄과…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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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前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씨 ‘내란미수’ 재심 다음 달 시작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현장에 있다가 내란미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故) 김계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재심이 12월 시작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오는 12월 24일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의 재심 1차 공판…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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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첫 재판 출석…직업 묻자 “국회의원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11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권 의원은 남색 정장 차림에 흰 셔츠를 입고…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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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재판 출석…직업 묻자 “국회의원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일 오전 11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1차 공판을 진행 중이다.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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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경찰에 재수사 요청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옷값 의혹’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검…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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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로 버스 하차 승객 ‘쾅’…40대 벌금 2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버스에서 하차 중인 승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신흥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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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경찰에 재수사 요청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옷을 사는 데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재홍)는 서울경찰청에 강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 사건에 …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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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학폭’ 의혹 폭로자 상대 40억 손배소 패소…“허위 단정 어려워”
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학폭 의혹 제기자인 A 씨를 상대로 낸 4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 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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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법 리스크’ 재점화 나선 국힘…대장동 1심 유죄에 “재판 재개해야”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서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재점화에 나섰다. 이번 판결을 고리로 ‘재판 중지법’ 추진 등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맞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비리…
- 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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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미끼 초등생에 성착취물 요구·협박한 대학생
초등학생에게 게임 아이템을 미끼로 성착취물을 요구·유포하고 협박까지 한 10대 대학생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1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
- 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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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업자들 특혜 받아 큰 이익” 김만배-유동규 1심 징역 8년
법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4895억 원가량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당시 더불어…
- 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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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건희가 뭡니까, 여사를 붙이든지”… 법정서 호칭 생략한 특검에 언성 높여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안 사고를 막을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넉 달 만에 재판에 복귀한 윤 전 대통령은 이틀 연속 핵심 증인들을 직접 신문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존칭 없이 …
- 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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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큰 이익” 4년만의 1심서 모두 중형…李 관여 여지 남겨
법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4895억 원 가량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당시 더불…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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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에 대한 대장동 공소 취하”…국힘 “李 책임져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 공소를 취하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유죄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반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은…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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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상병 특검, “직권남용 안된다” 송창진 법리검토 보고서 확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31/132679262.1.jpg)
[단독]채상병 특검, “직권남용 안된다” 송창진 법리검토 보고서 확보
채 상병 특검이 송창전 전 부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외압 사건 통신영장 청구를 보류하던 당시 작성한 법리 검토 보고서를 확보했다. 특검은 해당 보고서가 영장 청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고 있지만, 송 전 부장검사 측은 “보완 의견을 개진한 것뿐”…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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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5명 모두 구속…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31일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 기소된 이후 약 4년 만에 1심 판단이 나온 것이다.서울중앙지법…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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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박은정 무혐의 처분
검찰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검찰담당관)을 무혐의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31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개…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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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검 ‘검찰개혁’에 대비하는 TF 출범…구성원 의견 모은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31/132678436.1.jpg)
[단독]대검 ‘검찰개혁’에 대비하는 TF 출범…구성원 의견 모은다
대검찰청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이른바 ‘검찰개혁’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검찰개혁에 대비해 신설되는 대검 내 첫 조직으로, TF를 통해 검찰 구성원들의 주요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31…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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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특혜 의혹’ 정바울 2심서 징역 5년 구형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정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 심리로 열린 정 회장의 특정 경제범…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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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23시간만 ‘비상계엄 해제 방해’ 조사 종료…“정치탄압 중단하길”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시간여 만에 첫 조사를 마쳤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조사를 시작해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진행한 뒤, 조서열람을 거쳐 이날 오전…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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