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의심 차량만 들이받았다”…청주 보험사기 일당 징역형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고 금품까지 갈취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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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대학 속여 카페 취업한 30대…가게 돈 횡령하다 실형
졸업한 대학교를 속여 취업한 카페 직원이 두 달 사이 1000만 원대 가게돈을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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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하라고 도면 줬더니 도용해 직접생산·해외유출 ‘검찰 송치’
회사 연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발주업체(경기도 화성)의 특허 침해 및 핵심기술 해외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납품업체와 그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9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D사 대표 A씨와 이들이 세운 M사 B씨 등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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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전과 4범 되고도 만취 운전하다 사고 낸 60대 실형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도…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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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후폭풍… 野 “나라가 미쳐 돌아가” 鄭법무 탄핵 검토
대검 및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장동 비리’ 사건 담당 검사들에게 1심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 뒤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재판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을 거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정당한 ‘…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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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면허 운전’ 정동원에 또 기소유예 처분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트로트 가수 정동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번이 두 번째 기소유예다.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가수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결정의 일종으로 혐의는 인정되…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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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만 16세 무면허 운전’ 정동원에 기소유예 처분
가수 정동원이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가수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과 범행의 결과를 고려해…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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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투표지 촬영해 SNS 게시한 30대 벌금형
대통령선거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6월 대선 …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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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된 카드로 하이패스 203회 통과한 40대…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정지된 카드로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203회 차례나 무단 통과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처벌받게 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 씨(44)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200만 원)을 유지했다.A 씨는 지난…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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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집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압수… 김기현 부인이 준 정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07/132727949.1.jpg)
[단독]김건희 집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압수… 김기현 부인이 준 정황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6일 김건희 여사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로저비비에의 클러치백(손가방) 2개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현장에서 가방과 함께 압수한 ‘감사편지’ 등을 토대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 …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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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친 간병 중 손 물리자 살해…50대 아들 징역 7년
치매를 앓는 부친을 간병하던 중 손이 깨물리자 살인을 저지른 50대 아들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판결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건강이 쇠약한 90세의 노인으로 무…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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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 자살” 한동훈, 항소 포기 비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민간업자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검찰은 항소장 제출 시한인 7일 자정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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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실형선고 남욱 “검사가 배 가르겠다는 얘기까지 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가 검찰의 수사 방향에 따라 사건 관련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허위 진술을 강요 받았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그는 검사들이 “배를 가르겠다”라는 말을 했다며 “얼토당토않은 허위 사실이 (1심 재판의) 유죄 증거로 쓰였다…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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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건강 이상으로 중도 퇴정…특검, 도이치 관련 메신저 내용 공개
김건희 여사가 7일 열린 자신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중도 퇴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진 이 모 씨와 김 여사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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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힘 전당대회 의혹’ 김건희·한학자·건진법사 추가 기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7일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관계자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김건희 씨, 전성배 씨,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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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로저비비에 손가방’ 압수…野정치인 부인이 건넨 듯](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07/132726294.1.jpg)
[단독]김건희 ‘로저비비에 손가방’ 압수…野정치인 부인이 건넨 듯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6일 김건희 여사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로저비비에의 클러치백(손가방) 2개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현장에서 가방과 함께 압수한 ‘감사편지’ 등을 토대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 …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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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의혹’ 한학자 총재 다시 구치소 수감…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정교 유착 의혹’ 정점인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측이 법원에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이 불허됐다. 한 총재는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7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한 총재 측이 전날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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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아버지 간병하다 홧김에 살해한 50대 징역 7년
2년 넘게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돌보다 술에 취해 살해한 5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지 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지 씨는 지난 7월 강서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버지를 방바닥에서 …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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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조직 여비서, 700만원에 보석 석방되자 ‘활짝’
캄보디아의 국제 범죄조직 ‘프린스그룹’의 최측근 류춘위(31)가 보석금 약 700만원을 내고 석방됐다.7일 중국방송공사(BCC)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검찰청은 지난 4일 프린스그룹의 대만 거점을 급습해 25명을 체포했다. 조직은 불법 자금 세탁, 온라인 도박, 전자 금융사기 플랫폼 …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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