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사원 성희롱 직장 상사 1심 ‘해고 무효’·2심 ‘해고 정당’
인턴 사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한 회사 상사가 1심에서는 해고 무효를, 2심에서는 해고 유효 판결을 받았다.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직원 A 씨가 B 업체를 상대로 제기해 1심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해고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 대해 원심을 취…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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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예뻐서”…수업 중 ‘딥페이크 성착취물’ 만든 인천 고교생 징역형
수업 중 여교사를 몰래 촬영한 뒤 얼굴을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이창경)은(19(19))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장…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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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관련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과 관련해 경찰이 국회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7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이춘석 의원 차명 주식거래 의혹 관련, 8. 27.(수) 현재 국회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며 “전담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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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헤어졌다”…군무 이탈 상근예비역 결국 실형
여자친구와의 이별로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무단 결근한 상근예비역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의영)는 최근 군무이탈,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22)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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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해병대 수사단 60% 감축’ 문건 확보… ‘尹 격노’ 영향 수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27/132262524.1.jpg)
[단독]특검, ‘해병대 수사단 60% 감축’ 문건 확보… ‘尹 격노’ 영향 수사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지시로 해병대 군사경찰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부 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해병대 군사경찰을 60% 이상 줄인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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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장모 집사, ‘430억 통일교 DMZ사업’ 계획 작성 의혹](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27/132259438.6.jpg)
[단독]尹장모 집사, ‘430억 통일교 DMZ사업’ 계획 작성 의혹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충식 씨와 통일교 사이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문서가 발견됐다. 이 문서엔 통일교 현안 사업인 한국 내 유엔 제5사무국 유치와 관련된 사업계획안이 담겨 있다. 통일교 전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며 현안을…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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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고 출신 해경 간부, 계엄 가담 의혹 압수수색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가담 의혹’이 제기된 해양경찰청 간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26일 오전 인천 연수구 해경 본청 사무실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관사 및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 …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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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권성동 출국금지…통일교 자금수수 의혹 27일 소환 조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가담 의혹’이 제기된 해양경찰청 간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은 26일 오전 인천 연수구 해경 본청 사무실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관사 및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 직…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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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모친 집사 ‘통일교 DMZ 사업’ 계획안 만들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26/132258268.1.jpg)
[단독]김건희 모친 집사 ‘통일교 DMZ 사업’ 계획안 만들었다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충식 씨와 통일교 사이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문서가 발견됐다. 이 문서엔 통일교 현안 사업인 한국 내 유엔 제5사무국 유치와 관련된 사업계획안이 담겨 있다. 통일교 전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며 현안을…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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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흠뻑쇼 티켓 80장 수수 소방관…“40장 버렸다” 진술
싸이의 ‘흠뻑쇼’ 티켓 80장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소방 간부가 “절반은 파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티켓 상납·재판매·뇌물 제공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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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오산기지 압수수색 언급에…내란특검 “미군과 무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미군기지 압수수색 관련 “한국 정찰자산으로만 수립된 대한민국 군인이 관리하는 자료”라며 “미군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7월 21일 오산중앙방공통제소 압수수색은 한국…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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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교회단속-美기지 정보수집” 특검 비판…수사 진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첫 한미 정상회담 직전 “최근 한국 정부가 교회들을 악랄하게 단속(a very vicious raid)하고, 우리 군 기지에 들어와 정보를 수집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면을 3시간 앞두고 돌연 소셜네트워크…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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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여사 29일 구속기소… 헌정 첫 구속 재판 영부인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를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겠다고 26일 발표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김건희 씨를 8월 29일 구속기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역대 대통령 부인이 구속 기소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서울구치소에 구속 …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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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尹 속옷 차림 버티기’ CCTV 영상, 일반 공개 어렵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해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걸 일반에 공개하긴 좀 어려울 것 같다”며 “거기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도 있기 때…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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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꺼줄 줄 알았다”…황당한 방화범 진술
서울 한 골목길에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화가 났다며 불을 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는 “소방관이 꺼줄 줄 알았다”는 황당한 진술을 했다.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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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내보내고 집 판 아버지… 뒤늦게 점거한 아들 유죄
딸을 내보내고 집을 팔려는 아버지를 막기 위해 아버지 집에 살림을 차리고 한 달간 생활한 아들은 유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버지에게 집을 돌려주는 절차가 이미 이뤄진 이상, 아들에게 집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점유권을 보호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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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지른 난민 신청자, 추방 못한다” 판결 논란
국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난민 신청자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거부한 출입국 행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예멘 국적 A 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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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또 진술 거부…특검 “29일 기소 유력 검토”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는 29일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2차 구속 영장 연장 만기가 일요일(31일)이라 그 전에 당연히 기소해야 …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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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중요부위 절단’ 아내 범행에 사위-딸도 가담했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50대 여성의 범행에 사위뿐 아니라 딸도 가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판사 김희영)는 살인미수와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50대 여성 A 씨와 30대 사위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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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 공갈’ 유흥업소 실장, 별도 마약사건 2심서도 징역형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공갈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이 별도 마약 사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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