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트레이너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대법, 첫 판결
헬스장과 위탁계약을 한 헬스트레이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헬스트레이너 A씨가 헬스장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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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尹정부 노동독주, 여성노동자 삶 직격탄…총력 저지”
한국노총이 8일 115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근로시간 주69시간 개편안 등을 비난하며 대정부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19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열리지 못하다 4년 만에 재개됐다.…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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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자 월 평균 임금 남성 65%…근속연수도 2.1년 짧아
여성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이 남성의 64.9%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2022년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발행한 ‘성별 임금 격차와 성평등 임금고시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월 평균 임금은 220만원으로 조사됐다. 남성의 월 평균…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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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근로 개편안에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그릇된 노동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두고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윤석열 정부의 그릇된 노동관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규탄했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과로로 죽어가는 노동자는 눈에 보…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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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청년 58% ‘부모와 산다’…평균 월급은 얼마?
지난 1년간 한국 청년의 주거, 취업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 청년 2중에 1명은 부모와 살고 있었다. 평균 월급은 약 250만 원이었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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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까지 몰아 일할 수 있게… 근로시간 선택폭 넓힌다
정부가 ‘주 52시간’에 묶여 있던 근로시간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안을 6일 확정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70년간 주(週) 기준이었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 기준으로 확대해 ‘몰아서 일하기’가 가능해진다. 또 연장, 야근, 휴일근무…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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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개편안에…野 “과로사 조장, 노동개악 막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노동자의 삶을 거꾸로 되돌리는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계 역시 “총력 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했다. 민주…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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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근로시간 개편, 강제보다 기업 자율 맡겨야”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자 재계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재계는 정부가 근로시간 효율화를 위해 세부안을 강제하는 것보다 기업별 현장 상황에 맞춰 자율적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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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주 최대 69시간 근로개편안 환영…근로자·사업주 ‘윈윈’”
#1. “회사는 근무지 가동시간이 부족한데 인력은 안구해지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고, 조금 더 근무하더라도 더 많은 수당을 벌고 싶은 근로자는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2. “앞으로 일감이 몰릴 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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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女직원 “회식 꼬박꼬박 참석, 골프 배워 빨리 진급…나 꼰대야?” 갑론을박
삼성전자 소속 한 여직원이 쓴 승진과 관련한 글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여자직원들 사회생활, 나 꼰대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회식 참여, 골프 라운딩 등으로 임원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덕분에 동기보다 2년…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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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최대 69시간’ 근로 가능해진다…주 52시간제 개편 추진
정부가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주 52시간제’ 개편에 나선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없이 주 64시간까지 근무하는 선택지도 함께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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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직장인 “3, 4일 몰아 일하고 길게 쉬고 싶어”… 기업들 고민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기업 구성원 중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60년간 지속돼 온 근로시간 제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다. 효율성과 자기 결정권에 중점을 둔 MZ세대가 기업의 구조 개혁을 이끈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노노(…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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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는 사업자… 임단협 교섭권 없어” 타워크레인 사업자, 권익위에 시정 요청
타워크레인 사업자(임대업체)단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사실상 자신들과 같은 사업자 단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요청했다. 건설노조를 노조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노조 산하 타워크레인 분과와 임금협상 등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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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직장인 “3,4일 몰아 일하고 쉬는 날 늘려 달라”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기업 구성원 중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60년간 지속돼 온 근로시간 제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다. 효율성과 자기 결정권에 중점을 둔 MZ세대가 기업의 구조 개혁을 이끈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노노(…
-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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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한번 내면 그만” 임금 등 6300만원 고의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퇴직금 등 총 6300여만 원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도․소매업자 김모 씨(61)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김 씨는 인천 부평구 소재 할인마트를 운영하면서 대다수 …
-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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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입니까”…원희룡, 민노총 ‘비노조원 욕설’ 지침 비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가 태업에 참여하지 않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향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욕설하라는 등의 지침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게 노조냐 조폭이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원 장관은 3일 페이스북에 건설노조 측이 올린 공지글과 함께 ‘노조의 욕설, 순찰…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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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숙소 이제 그만”…외국인 노동자들, 노동부 진정
국내 이주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거주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달라는 진정서를 3일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다.우다야 라이 민주노총 이주노조 위원장 등 이주노조 관계자 8명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 노동자 숙식비 지침·열악한 기숙사 개선 없는 …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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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 이상 노조, 공인회계사에 감사 맡겨야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은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맡기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또 조합원이 재정 장부를 열람하겠다고 요구하면 노조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순 당정 협의를 거쳐 노동조…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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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억원 수수 의혹’ 한노총 부위원장 내사 착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간부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내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가 노조 회계 공개를 추진하며 노동계와 대립하는 와중에 불거진 내부 비리에 한국노총은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날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의혹이 제기된 한국노총 산…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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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노총 “비조합원 시간외근무땐 욕하고 이름 적어라” 태업 지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3/03/118148217.1.jpg)
[단독]민노총 “비조합원 시간외근무땐 욕하고 이름 적어라” 태업 지침
정부가 2일 불법 행위를 하는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해 최대 1년간 면허 정지를 하겠다고 밝히자 타워크레인 노조가 이른바 ‘준법 투쟁’으로 불리는 태업으로 건설사를 압박하도록 노조원들에게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조는 “비(非)노조원 기사가 근무시간 외에 일하면 욕설을 …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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