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부 장관, 비정규직 노동자 기습 시위에 굳은 표정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3일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 토론회장에서 ‘비정규직 임금 대폭 인상’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직접고용으로’ ‘다단계 하청금지’ ‘원하청 상생 해결 불법 파견 사용자 엄…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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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소아’ 전문약사 입법 추진…“국민 건강 우려” 의견
정부가 지역 약국 약사가 경력을 인정받아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약사에게 ‘전문약사’ 표시도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문약사 교육과정과 시험이 부실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대한소아청소년과…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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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 깨자”…상생임금위, 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논의체인 상생임금위원회가 23일 토론회를 열고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달 중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생임금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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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70% ‘격차 확대’…저임금 근로자↑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정규직의 70% 수준으로 줄며 임금 격차가 4년 만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 추세를 보이던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다시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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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故양회동 분신 사망 왜곡보도…유족에 사과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3일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소속 노동자 고(故) 양회동씨가 분신 사망한 사건 관련 조선일보가 사실을 왜곡했다며 유족에게 사과하라고 규탄했다. 민변은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조선일보는 반노동적 관점에서 양회동 열사의 죽음을 왜곡한 해당 기사에 …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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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정원, 간첩단 ‘자통’ 하부망 간부 2명 압수수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23/118595193.2.jpg)
[단독]국정원, 간첩단 ‘자통’ 하부망 간부 2명 압수수색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23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하부조직 간부 2명에 대해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국은 이날 자통의 지역조직 책임자 A 씨와 B 씨의 자택, 사무실을 포함한 4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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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공사장서 2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20대 하청 노동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롯데건설이 시행 중인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A(25)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씨…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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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난무하는데… 경찰 기동대 인력 5년새 61% 줄어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집회를 두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 내부에선 “불법 집회를 막으려면 기동대 인력난 해소가 급선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기동대를 보내 달라는 요청이…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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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노동개혁 머리 맞댄다 …경사노위, 尹 정부 첫 간담회 조율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추진된다. 꽉 막힌 노정관계를 풀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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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정협의체 복귀한다…‘의대정원 확대’ 논의 참여
지난달 간호법 제정안·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멈춰섰던 의료현안협의체가 한달여 만에 재가동될 전망이다. 의료계 핵심쟁점 중 하나인 의대정원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인데,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22일 …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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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분신 보도는 허위”…신문기자와 SNS 올린 원희룡 고소·고발
민주노총 건설노조(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가 고(故) 양회동 조합원의 분신 사망과 관련한 보도를 한 기자와 이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을 고소·고발했다. 건설노조는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월간조선 기자…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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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50대 외벽 도장 작업자 추락사…책임자 등 벌금형 선고
아파트 외벽 도장작업을 하던 50대 인부가 60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건설회사 안전책임자와 현장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 안전책임자 A씨와 업체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현장…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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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모바일 투표’ 본격 추진… 명부 확정위해 ‘전 조합원 설문’ 실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모바일 전자 투표 도입을 본격화한다. 21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는 18일부터 전 조합원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노조가 수기로 파악한 조합원 수는 4만3764명인데 이 중 일부 연락처가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한 명부 확정을 위해 설문…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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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 핑계댄 노숙집회 제한규정 모호, “해산 불응해도 벌금 그쳐… 법 개정 필요”
서울 도심에서 16, 17일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의 대규모 1박 2일 ‘노숙 집회’를 계기로 경찰이 야간 시간대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 등을 강제 해산하거나 제한하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통과 외에는…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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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노조원 ‘유서 대필’ 보도에 건설노조 “악의적 왜곡, 책임 물을 것”
노동절인 지난 1일 분신해 치료 도중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양회동씨(50)가 남긴 유서를 두고 위조·대필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악의적 왜곡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앞서 18일 월간조선은 숨진 양씨가 남긴 유서 3장 사진을 대조하며 이중 최초…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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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기획단 조직해 심판” 간호사들, 간호법 거부 규탄대회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안이 다시 국회로 보내졌지만, 재의결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투쟁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면서 “간호법 투쟁 역사는 또 다른 역사를 이어가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제 총선기획단을 조직하고자 한다”고 19일 밝혔다.간협…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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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장서 50대 노동자 쇠부품에 맞아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중
부산지역 한 공장에서 밸브 누출 검사를 하던 50대 노동자가 튀어나온 쇠부품에 맞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노동자 A씨(59)는 지난 18일 오후 2시55분께 부산 강서구 녹산동 한 선박 부품 제조공장에서 밸브 누출 검사를 하다가 튀어나온 쇠부품에 머리를 맞았…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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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건설노조 집회 불법행위 엄중 책임 물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건설노조 1박2일 총파업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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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디지털화-녹색전환 맞춘 직업 재교육 시급”
“저출산 고령화로 유럽의 노동인구가 줄고 있다. 동시에 실업률도 높은 상황이다. ‘일자리 미스매치’(구직 인력이 맞춤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이 발생하는 현상)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의 고용·노동 문제를 총괄하는 …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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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실업률 41년 만에 최저… 노동 유연화-직업훈련 강화 선순환
16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14구 대로변에 있는 ‘관리자고용협회(APEC)’ 건물 1층. 대학 캠퍼스처럼 발랄한 원색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라운지에는 오전 10시인데도 50, 60대 중장년층 구직자들이 곳곳에 앉아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거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5…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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