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채용해 달라” “골프장 예약 우선 배정을”… 작년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 416명 역대 최대
지난해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로 형사처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가 총 416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각급 공공기관…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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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1만2210원” vs 使 “9620원 동결” 평행선… 최저임금, 법정시한 넘겨 내달 중순 결정될듯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보이콧’했던 노동계가 29일 대화에 복귀하면서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법정 심의기한인 이날에서야 인상률 논의를 시작하면서 최종 결정은 7월 중순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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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 속 49명 무더기 승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상황에서 총 49명의 승진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다음달 1일자로 △3급→2급 8명 △4급→3급 7명 △5급→4급 1…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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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퇴장’ 노동계, 최임위 복귀…“9620원 vs 1만2210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 중 근로자위원 위촉 문제에 항의하며 퇴장한 노동계가 29일 심의에 전격 복귀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중인 양대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된 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에 앞서 내부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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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부의 전망…이정식 고용 “재고” 호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오는 30일 예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와 관련,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산업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가져올 우려가 큰 개정안 입법을 재고해 달라”라고 거듭…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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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 명목임금 2%↑, 실질임금 2%↓…주머니 사정 더 나빠졌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명목임금이 2.3% 올랐지만, 물가상승 영향에 근로자들의 주머니 사정은 오히려 나빠졌다는 얘기다.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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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혼란 가져올 것…입법 재고해달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결정을 하루 앞두고 “입법을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다.이 장관은 2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가져올 우려가 큰 개정안 입…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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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 마트 주차장서 카트 정리하던 직원 사망…동료들 “더워도 에어컨 안 켜”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열악한 근로 환경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에 경기도 하남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쇼핑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A(31)…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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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업체 40여곳서 5억원 갈취한 건설노조 간부 7명, 불구속 송치
부산·경남지역 레미콘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수억원의 노조 복지기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부산 남부경찰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부울경 건설노조조합 본부장 A(40대)씨 등 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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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숙련기능인력 쿼터 2000명→3만 명 이상으로 확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금년에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한 장관이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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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수원, UAE 파견근로자 308억원 상당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하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파견 근무 직원들에게 308억여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해외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A씨 등을 포함해 UAE 파견 근로자 1173명이…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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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강행에 與, 필리버스터로 맞불…첫 주자는 임이자
여야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노란봉투법)’을 두고 격돌한다. 국회 의석에 밀리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등에 무력화될 수 있어 결국 3번째 대통령의 재의…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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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7월 2주간 총파업…“40만~50만 사업장 참여” 파장 불가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국 40만~50만개 사업장이 참여할 전망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총파업’뿐”이라…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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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회의 퇴장… 경영계, 동결 요구
심의 기한을 이틀 앞둔 2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 위원 교체를 두고 벌어진 노정 갈등 끝에 근로자 위원들이 회의 도중 퇴장하면서 파행됐다. 이날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시간당 9620원)으로 동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노사가 제안한 최저임금의 격차가 큰 데다 노정…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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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年 5%씩… 2030년까지 늘려야”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을 매년 5%씩 늘려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제안이 정부 주최 포럼에서 나왔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문가 포럼을 통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의사 규모를 추계해 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가 주최한 포럼…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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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 남녀 모두 38세 정점… 평생 생산액 女가 男의 2.6배
자녀 양육 등 가사노동 부담이 가장 큰 연령은 38세로 나타났다. 또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이 남성의 3배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 간 배분 심층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통계청은 새로 개발된 국민시간이전계정(NTTA)…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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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장기 수익률 확보가 성공 여부 판가름”
제36회 동아모닝포럼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의무화, 가입자들의 선택은’이란 주제로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한 이날 포럼은 다음 달 12일부터 디폴트옵션 시행이 의무화되는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참석해 …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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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 제출…“9620원 동결해야”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시간당 9620원을 제시했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9620원을 제시했다.최임위는 노사가 각각 제시한 요구안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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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 제시할 듯…노사 공방 격화 예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 심의기한(29일)을 하루 앞두고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현행 시급인 9620원(월 환산액 201만580원)으로의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최초요구안으로 먼저 ‘시급 1만2210원’을 제시한 노동계와의 입장차가 워낙 커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27…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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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尹정권 퇴진 전면전”…최저임금 결정 앞두고 노동계 총공세
한국노총은 27일 1만여 명이 참석한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개악안 반대 투쟁에 나섰다. 법정기한이 임박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의 공세 수위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소속 노조 대표자 및 간부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남대문 인근에…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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