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명령 어기고 업무지시…대법 “지시 거부 이유 해고 위법”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적법성을 가리는 소송 도중 회사가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내리자 근로자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조치한 것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 상…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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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尹 정부, 노조 혐오로 노조 위험 집단 만들어”
시민단체가 정부의 노동조합 혐오 때문에 노동자의 기본권이 위축되고 있다고 11일 주장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의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헌법적 권리를 막는 노조 혐오 어떻게 막을 것인가 좌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들…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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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조금 6000만원 횡령 의혹 한국노총 전 간부 사무실 압수수색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경기지부 전직 간부의 지방보조금 수천만원 횡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11일 오전 10시20분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성남시 중원구 소재 성남노동안전지킴이 사무실 압수수색…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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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내일 부분파업…차산업협회 “금속노조 불법파업 철회하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11일 “자동차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명분 없는 불법정치파업에 대해 금속노조 및 현대차 노조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2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이같이 요구했다. 협회는…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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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노조 13일 파업… 145개 병원 비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3일부터 19년 만의 총파업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200여 개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약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일선 의료현장의 혼란과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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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업무 맡겨
서울교통공사 일부 직원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유실물 취급 업무를 지시하면서 민원인의 개인정보 입력 등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4월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의 관련 업무 금지를 전 복무기관에 지시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다. 공사는 문제가 된 당고개역을 관할하는 영업사…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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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비자 개선…조선업 인력난 해소 기대
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비자 전환 근무기간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해 조선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숙련기능인력 비자제도는 비전문취업(E-9) 종사자가 5년 동안 근무하면 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을 전환해…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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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3급까지 승진 소요기간, 16년→11년 ‘5년 단축’
앞으로 부처에서 민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상한 기준이 폐지된다. 또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16년에서 11년으로 대폭 단축해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부처 인사…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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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의료대란 우려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최대 규모인 4만5000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건물 지하 1층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8일부터…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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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연봉에 365일 비상대기”… 규제묶인 국립대병원 ‘의사난’
지난달 28일 A국립대병원 흉부외과 진료 대기실. 수술 전후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환자들로 가득한 가운데 한 진료실이 비어 있었다. 올 초까지 흉부외과 전문의 B 씨가 환자를 보던 공간이다. 그는 이 병원에서 대동맥 박리 등 초응급 심장병 환자의 가슴을 열고 심장에 메스를 …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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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70% “최저임금 인상땐 채용 줄이거나 자동화로 대체”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위)는 앞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지만 노동계와 …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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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사용 강요하며 4억 뜯은 포항 건설노조 간부 등 3명 실형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3형사단독 김배현 판사는 8일 장비 사용을 강요하며 4억원 갈취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동해권 펌프카 지회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6월, B씨에게 징역 1년, 불구속 기소된 C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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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13일 총파업 예고…‘의료공백’ 병원들 초긴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해 정부와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 자칫 심각한 의료공백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8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에는 전체 조합원 8만4000여명의 83%인 6만여…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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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단체 ‘노숙 집회’ 강행…경찰, 강제 해산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개최한 3차 1박2일 노숙 집회가 경찰과 충돌 후 강제 해산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부상을 입었다.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행동(비정규직공동행동)은 지난 7일 오후 8시30분께부터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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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단체, 3차 노숙 집회…“강제 해산하면 저항”
비정규직 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자신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3차 노숙 집회를 시도한다.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행동(비정규직공동행동)은 7일 오후 4시께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3차 1박2일 투쟁!’ 사전 집회를 열고 정부가 3차 노숙 …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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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김포의 한 병원 검찰 송치
근로자들에게 일주일에 평균 78시간 일하게 하고, 연장근로수당 1100만원을 체불한 김포의 한 병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경기 김포의 A병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A병원을 근…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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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대교서 투신 시도한 쌍용차 해고자…무사 구조
쌍용자동차 해고자인 60대 남성이 서울 한강대교에서 한강으로 투신했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7일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11시15분쯤 서울 한강대교 남단에서 한강으로 투신했다. A씨는 대기하던 수난구조대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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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 “민노총 정치파업, 경제에 찬물…현대차노조 불법 동참 시 엄정 대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민주노총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고 내주 잇따르는 산하단체 및 공무원·교원단체의 파업 불참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대차노조의 파업은 쟁의절차 미확보로 불법파업이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파업 강행 시 엄정 대응을 경고했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청…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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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들 자정 취침, 7시 42분 기상… 가장 적게 자는 나라 日”
국민 소득이 높고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 국민의 수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간 개인의 건강 상태나 지리적 위치 등이 수면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다수 있었다. 이번 연구는 문화적, 사회적 요인도 수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K…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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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총파업 나흘째… 7000명에 또 막힌 도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총파업이 나흘째 이어진 가운데 6일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 이번 파업 최대 규모인 약 7000명(경찰 추산)이 참가했다. 이번 총파업은 주요 산별노조가 번갈아 참여하며 진행되는데 이날은 마트·백화점·면세점 노조가 참여해 일부 매장에서 업무 공백도 발생했다…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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