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조 보조금 지원 끊는다…올해 44억→내년 0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2023.8.22/뉴스1

정부가 내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에게 주던 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 올해의 경우 44억원을 노조에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이를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고용부 부처 예산안이 33조6000억원 규모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34조9500억원)보다 3.9%(1조35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주요 삭감내역을 보면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 예산을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노조 보조금 지원 사업은 노동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노조 간부 및 조합원 교육·연구·상담·국제교류 사업 등을 지원해왔다. 올해 관련 예산은 총 44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정부가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양대노총 중심의 지원을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노조 회계 문제를 처음 꺼내든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정부여당은 주요 노조가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노조 관련 사업·연구·행사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면서도, 현행법에서는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데 제도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동개혁’을 국정과제 1순위로 추진해 온 정부는 이후 노사법치 확립을 전면에 내세우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 4월에는 법 개정을 통해 노동단체 지원사업 대상범위를 확대·개편한 바 있다.

그간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은 ‘노동조합’으로만 규정돼 있어 사실상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이 90% 이상을 차지해왔는데, 정부는 이를 개편하면서 지원대상 자격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까지 확대·포함시켰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양대노총에 대한 지원금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내년부터는 아예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비정규직 등 실질적 보호가 필요한 미조직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 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에 노동단체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지원하다보니 양대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에 90% 이상 지원이 집중됐다”면서 “그러다보니 노조 아닌 근로자단체나 조직화되지 않은 단체에 대한 지원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고 삭감 배경을 밝혔다.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제도 전면 손질을 추진 중인 ‘실업급여’ 관련 예산도 깎였다.

실업급여 예산은 올해 11조1839억원에서 내년 10조9144억원으로 줄이고, 본연의 취업지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월급여가 23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는 ‘두루누리’ 예산도 올해 1조764억원에서 내년 8375억원으로 줄였다.

고용부는 또 인건비 등을 사회적기업에 직접 지원해온 방식을, 시장경쟁력을 평가해 선별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꿔 예산 절감을 꾀한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즉각 성명을 내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예산 편성안”이라고 규정했다.

한국노총은 “부자 재벌 감세로 비워진 곳간을 채우기 위해 취약계층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회안전망 예산을 삭감하고,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을 전면 배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노동단체 지원 폐지를 명시한 것은 정부가 노동조합을 회계 문제가 있는 비리집단으로 매도해 이를 노동개악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라며 “정부 지원 중단을 무기로 노동조합을 길들이고, 노조 혐오를 조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고용부를 비롯한 전 부처의 내년도 일자리 분야 사업 예산도 올해(30조3672억원)보다 3.5%(1조584억원) 줄어든 29조3088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직접 일자리는 유사·중복 또는 성과저조 사업을 감축한다. 다만 노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는 집중 투자한다. 올해 88만명에서 내년 103만명으로 늘리고, 수당도 6년 만에 월 2만~4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