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안주려… 지자체도 ‘쪼개기 계약’
지방자치단체 30곳 중 27곳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 미만의 ‘쪼개기 근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적발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퇴직금 회피 관행을 거듭 지적했지만 편법적인 근로 계약이 만연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부당한 근로 계약 관행이 의…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연봉 1억’ 현대차 생산직, 24일 파업 갈림길…로봇 투입 앞두고 “고용 보장” 투쟁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 오는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올해 교섭은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등 전통적인 임금 조건이 본질적인 쟁점인 가운데 예년과 달리 AI(인공지능)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안건 등 변수…
- 16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일 잘하는 공무원 5급 ‘조기 승진’…경력채용 요건은 완화
일 잘하는 공무원이 빠르게 승진할 수 있도록 ‘5급 조기 승진제’가 도입된다. 인공지능(AI) 등 전문가 공무원은 확대 양성하고, 공무원 경력채용 기준은 완화한다.인사혁신처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
- 18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노란봉투법 100일… 하청 복지 챙겨도 ‘교섭 폭탄’ 위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23/134162318.1.jpg)
[단독]노란봉투법 100일… 하청 복지 챙겨도 ‘교섭 폭탄’ 위험
하청 노조에 대한 ‘진짜 사장’의 범위를 넓힌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 100일을 넘긴 가운데 공공 부문에서는 취약계층과 하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제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구실이 된다는 법률 자문 결과가 나왔다. 법 시행(3월 10일) 후 100일간 하청 …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하청업체 직원 휴게실 설치도 ‘진짜 사장’ 교섭 내몰릴 빌미 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23/134162254.1.jpg)
[단독]“하청업체 직원 휴게실 설치도 ‘진짜 사장’ 교섭 내몰릴 빌미 돼”
“임대아파트 관리비 상한제는 관리업체 직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여지가 상당히 높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외부 노무법인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았다.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부…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란봉투법에 하청노조 교섭 요구 1161곳… 노동위, 원청 10곳중 9곳꼴 ‘사용자성’ 인정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 100일을 넘긴 가운데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 판단을 받은 원청 기업 10곳 중 9곳은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진짜 사장’으로 인정됐다. 경영계는 이를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반발하지만, 정부는 구내식당·경비 등 지원 업무도 근로 조…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60세 이상 상용직, 청년층 첫 추월… 안정적 일자리도 ‘세대 역전’
안정적인 일자리로 여겨지는 상용직 취업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이 사상 처음으로 청년층(15∼29세)을 추월했다. 인구 구조 고령화도 이유이지만,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과 제조업 불황이 맞물려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문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령층에서는 최근 요…
- 2026-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60세 이상 상용직, 청년층 첫 추월…안정적 일자리도 ‘세대 역전’
안정적인 일자리로 여겨지는 상용직 취업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이 사상 처음으로 청년층(15~29세)을 추월했다.인구 구조 고령화도 이유이지만,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과 제조업 불황이 맞물려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문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령층에서는 최근 요양·…
- 2026-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 차등없이 단일 적용
경영계가 요구해 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또다시 무산됐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똑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4명, 찬성 11명, 무효 …
- 2026-06-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미화원이 엘베 타면 냄새 역겨워” 민원 넣은 아파트 입주민 ‘뭇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미화원과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혐오스럽다는 아파트 주민의 민원에 대해 관리인이 사과문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었다.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레드’에는 “한 입주민이 아파트 청소 직원과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다가 냄새 때문에 메스꺼움을 …
- 2026-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하청 무한교섭 내몰린 현대차… 노조 “구내식당-경비 일괄협상을”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 생산직은 물론이고 구내식당 근무자, 보안 경비 등 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오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하청 노조를 이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는 교섭 요구에 참여한 10개 지회의 ‘일괄 교섭’이 …
- 2026-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국GM 철수설 속 노조 1000여명 전진대회…17~18일 쟁의 찬반투표
한국GM 철수설이 불거진 가운데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둘러싼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16일 인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 조립사거리에서 조합원 약 1000명이 참여한 ‘임단협 승리를 위한 전진대회’를 열었다.안규백 노조 한국GM지부…
- 2026-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이달 재신임 투표…‘호남공장·노노갈등’ 새 지도부 이슈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에 대한 재신임 투표가 본격적으로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 위원장의 재신임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향후 삼성전자 내부의 ‘노노(勞勞) 갈등’ 봉합과 ‘호남 반도체 공장 설립’ 이슈 등이 새로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2026-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동부, ‘부당해고’ 한국옵티칼 압수수색…10여명 투입
고용노동부가 경북 구미의 다국적기업 한국자회사인 한국옵티칼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16일 노동부에 따르면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디지털포렌식팀 등 노동감독관 10여명을 투입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한국옵티컬은 지난 공장 화재 이후 법인 청산 절차…
- 2026-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년 만에 또 끼임사고…노동부, 아워홈 공장 8곳 기획감독
식품가공업체 아워홈에서 지난해 사망사고에 이어 또다시 끼임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기획감독에 나섰다.고용노동부는 아워홈 용인2공장을 포함한 제조공장 8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노동 분야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아워홈에서는 지난해 4월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 2026-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현대차, 사내 하청-구내식당-경비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 생산직과 구내식당 근무자, 영업사원 등의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하는 ‘진짜 사장’이라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자동차 업계에 대한 첫 사용자성 인정이다. 이번 판정으로 철강, 조선, 건설업에 이어 자동차 산업…
- 2026-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6.3% 올려 1만2000원 요구
노동계가 “점심값보다 낮은 최저임금은 안 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올해보다 16.3%(1680원) 오른 것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이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가능…
- 2026-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레미콘 노사, 운송비 인상 합의… 건설 공급 재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전국레미콘운송노조와 수도권 레미콘 제조사 간의 운송료 인상 합의안이 조합원 총투표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8일부터 시작된 레미콘 운송노조 휴업은 종료되고 16일부터 수도권 건설 현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이날…
- 2026-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레미콘 운송 재개… 운송료 4200원 인상 합의안 가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전국레미콘운송노조와 수도권 레미콘 제조사 간의 운송료 인상 합의안이 조합원 총투표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8일부터 시작된 레미콘 운송노조 휴업은 종료되고 16일부터 수도권 건설 현장이 정상화될 전망이다.15일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레미…
- 2026-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점심값보다 낮으면 안돼”…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
노동계가 “점심값보다 낮은 최저임금은 안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올해보다 16.3%(1680원) 오른 것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 수준이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 2026-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