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국정원 압수수색에 “공안탄압 중단하라…의도 있을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사무실이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과 관련해 민노총이 “공안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한상진 민노총 대변인은 18일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마무리된 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통상적으로 국보법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수준을) 많이 오버하고 있…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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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 ‘사이버 드보크’로 北공작원 교신 혐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핵심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뒤 국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정부단체를 설립하려 한 혐의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 세력들이 제도권 단체인 민노총에 …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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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길거리서 흉기로 또래 살해한 20대…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8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또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도축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7월…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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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의혹’ 28일 오전 10시30분 중앙지검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28일 오전 10시30분에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 민주당 당대표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28일 오전 10시30분 중앙지검에 출석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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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손수건 덮고 침대밀치고…산후조리원서 학대 의심신고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 관계자 A 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산후조리원 내…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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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韓, 복지지출 30년 내 2배 급증… 방심하면 日처럼 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18/117500886.1.jpg)
[단독]“韓, 복지지출 30년 내 2배 급증… 방심하면 日처럼 돼”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한국 정부의 복지 지출이 앞으로 30년간 2배로 급증할 예정입니다. 방심하면 일본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 전문가인 욘 파렐리우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담당관(45)은 16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의 OECD 본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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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9일 저녁 눈 소식…비상근무 돌입”
19일 서울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자 유관기관이 비상근무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18일 “내일(19일) 저녁 6시부터 자정 사이 서울에 1cm 미만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내일 오후 3시부터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해 쪽의 강설 이동 …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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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지역화폐 국비 차등지원은 “이상한 편법” 비난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방식을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행정안전부가 이상한 편법을 쓰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배분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올 들어 정부의 민생 경제 정책 방향을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설(22일)을 앞둔 18…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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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드러난 ‘4조 원대 외화 송금’… 檢, 20명 기소·1명 수배
검찰이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로 4조 원 넘는 자금을 유출한 11명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서울본부세관과 합동 수사한 결과 약 4조3000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11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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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트라우마 남길…” 60대 男 분신 시도에 ‘징역형’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트라우마를 일으킬 목적으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최지영 판사)은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3시 33분경…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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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실패 탓” 집안에만 ‘콕’…서울 고립·은둔 청년 13만 명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A 씨는 아침에 깨면 스마트폰부터켠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둘러보다 간단히 밥을 먹고 집안일을 한다. 오후엔 방에서 책을 읽다 낮잠을 자기도 하지만 외출은 안 한다. A 씨는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잠을 많이 자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30대 여…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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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다스행복재단, 파키스탄 지원 위해 컨선월드와이드에 5000만 원 후원
마이다스행복재단(이사장 이형우)은 대홍수 피해로 의료지원이 시급한 파키스탄의 신드 지역을 위해 국제 인도주의 단체인 컨선월드와이드한국(대표 이준모)에 5000만 원을 후원했다고 18일 밝혔다.파키스탄은 지난해 6월 12년 만에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국토의 3분의 1이 잠기는 전례 …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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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 특사로 복권 되자 변호사 등록 신청
국정농단 사태로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최근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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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내일 밤 서울 1㎝ 눈 예보…서울시, 비상대응 가동](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18/117499153.2.jpg)
[날씨]내일 밤 서울 1㎝ 눈 예보…서울시, 비상대응 가동
서울시가 19일 눈 예보에 대비해 자치구와 유관기관 등과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 서울에 1㎝ 미만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 시는 다음 날 오후 3시부터 인력 1140명과 제설장비 1197대를 투입해 …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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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檢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집단 운송거부 당시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를 사실상 사업자단체로 본 것으로, 향후 공정위가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혐의 등에 대해 제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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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의뢰인’ 2명 구속 기각…法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검찰과 병무청이 ‘뇌전증(간질) 병역비리’ 합동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병역 브로커에게 병역면탈을 의뢰한 20대 남성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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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퇴근길 1㎝ 미만 눈 예보…서울시, 내일 제설 비상근무
서울시는 19일 오후 6시부터 20일 0시 사이 서울에 1㎝ 미만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비됨에 따라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와 자치구, 유관기관이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서해쪽의 강설 이동 경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강설 징후를 사전 포착해 서울에 눈구름이…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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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막고 월례비 요구”…건설노조 ‘불법행위’ 수면 위로 떠올랐다
#1. A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는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근로시간 단축 요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공사를 포기해 2개월간 공사를 중단했다. 노조원의 고용승계, 공사 중단 기간의 휴업수당 지급이 지속 요구되고 있는 …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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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촉법소년인데 때려봐” 편의점주 폭행한 10대 징역형
술을 팔지 않는다며 편의점 주인을 폭행하고 ‘촉법소년’이라 주장한 10대 중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15)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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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가수, KTX서 ‘턱스크’ 지적에 고성방가 난동”
유명 가수 A씨가 KTX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일이 뒤늦게 알려져 온라인이 시끌벅적하다. 조선일보는 A씨가 지난해 2월 마산역에서 서울행 KTX에 올라 난동을 부렸다고 지난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당시 붉은 점퍼를 입은 A씨는 술에 취한 표정으로 마스…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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