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가장’ 대리기사 목숨 앗아간 새벽 만취운전 30대 징역 4년
새벽 만취운전으로 40대 가장이던 대리운전 기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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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野 3당 “독립 조사기구 구성해 이태원 진상규명 계속할 것”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18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종료된 데 대해 “국정조사는 끝났지만 참사의 진상규명은 계속된다”며 독립적 조사기구 구성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 “독립적 조사를 수행할 기구를 구성하고…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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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휴대폰이 날 신고했다…음주운전 덜미 잡힌 30대
서울에서 인천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30대가 휴대전화 자동 신고 기능에 덜미를 잡혔다. 해당 기능은 강한 충돌 발생 직후 등 사용자가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 기기가 자동으로 119·112 등에 구조요청을 하는 기능이다. 18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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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제주평화쉼터 압수수색…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제주평화쉼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제주평화쉼터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제주평화쉼터는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공간으로…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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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명 중 3명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해야”
국민 4명 중 3명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일반인 1666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8%가 착용의무를 해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시설에 따른 단계별 해제’(53.…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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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탑승제지 인권침해”…전장연, 오세훈 등 인권위 진정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지하철 시위 중 탑승 자체를 제지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3명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전장연은 18일 오전 서울시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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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전 복지부장관 후보 자녀입시특혜 의혹 ‘무혐의’
경찰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였던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대구경찰청은 “정 전 원장의 농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며 “자녀들의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자녀의 의대 편…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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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양성률 지난주 5.8%…직전주 18.1%서 하락
지난 한 주간 중국발 입국자의 약 6%가 입국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를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방역 조치가 강화된 가운데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1주일간 전체 입국자 100명 중 5명꼴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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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5명 추천…홍승면·김형두 포함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8기),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19기), 조희진(19기)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19기), 심준보 서울고법 부장판사(20기),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21기) 등을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천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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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민노총·광주 기아차 전노조 간부 자택 등 전국 동시다발 압수수색
북한 간첩단 지하조직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과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광주 기아자동차 공장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18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경찰청과 합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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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시신 방치’ 40대 딸, 생전에도 돌보지 않고 방임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어머니가 숨졌음에도 수습하지 않고 시신을 2년 넘게 집안에 방치한 40대 딸이 생전에도 아픈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방임해왔던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씨(47)에게 노인복지법상 방임, 국민연금법 및 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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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자”며 직장 동료 스토킹하던 50대男…살인 전과자였다
교제할 것을 요구하며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살인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7)에게 …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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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들이받자 휴대전화가 ‘119 셀프신고’…30대 음주운전 덜미
서울에서 인천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30대 운전자가 휴대전화 자동신고 기능으로 인해 경찰에 붙잡혔다. 휴대전화 자동신고는 강한 충돌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위험에 놓인 상황에서 자동으로 119 등에 구조요청을 하는 기능이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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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간첩단 의혹’ 국정원 압색에 “공안 통치 회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8일 국가정보원 등이 이른바 ‘간첩단 의혹’과 관련해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인 데 대해 “공안 통치의 과거로 회귀하는 부분이 상당히 보여진다”고 강력 규탄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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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콕·방콕’ 서울 청년 13만명…절반은 “실직·취업난 탓”
서울 청년 중 고립·은둔 생활을 하는 비율은 4.5%, 최대 12만9000명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고립·은둔 생활을 한 계기로는 2명 중 1명이 실직 또는 취업의 어려움을 꼽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5~12월 실시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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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합동면담 거부’에…서울시 “불참 시 면담 미룬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의 합동 면담 제안에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전장연 없이 면담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재개되는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19일 오후 4시 장애인 단체들과 만…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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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돌 아기 어깨 ‘피멍’…“낮잠시간 징징” 교사 힘껏 10분 짓눌렀다
두 돌 된 여자아이가 어깨에 피멍이 든 채 하원 했다. 알고 보니 어린이집 교사가 낮잠시간에 운다는 이유로 10분 이상 힘으로 제압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조사 중이다. 지난 1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산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두 돌 여자 조카가 학대당했다”며 도와달라…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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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남부지방 역대 가장 긴 가뭄…‘227일’ 바짝 말랐다
지난해 평소보다 비가 적게 내리면서 남부지방의 경우 한 해의 3분의 2 이상 내내 가물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기상청이 발표한 ‘2022년 연 기상가뭄 발생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뭄일수는 156.8일로 2015년(168.2일)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특히 남…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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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틀째 조사…오후 구속영장 청구
쌍방울 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날 태국에서 압송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조사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18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오전 10시부터 김 전 회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하고 있다. 전날에 이어 횡령·배임, 뇌물공여 혐의…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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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불법행위 270건 확인… 채용·장비사용 강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로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행위를 파악했다고 18일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경상남도 창원시 명곡지구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CEO 간담회에서 공공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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