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기득권 양대정당 체제 타파부터”…경실련, 5대 개혁 과제 제시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기득권 양대정당 체제를 타파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득표율에 비례해 국고보조금을 배분하고 공천기준 강화와 심사과정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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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혼자 산다’ 역대 최다 717만가구…셋 중 하나 60세 이상
국내 1인 가구 비중이 역대 최고인 33.4%로 높아졌다. 전체 가구 셋 중 하나는 ‘나홀로 가구’인 셈인데,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가장 컸다. 8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2144만8000가구)의 33.4%…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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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파트 공사현장서 105㎜ 포탄 5발 발견…군 당국 수거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포탄 5발이 발견돼 군 당국이 수거했다. 7일 부산진경찰서 이날 오전 9시49분쯤 부산진구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굴착작업 중 105㎜ 고폭탄 5발이 발견됐다. 탄약통 1개와 가스통 2개도 함께 나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군 당국은 현…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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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채용하라” 강요·협박…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경찰이 일부 노동조합이 연루된 사건을 포함해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채용 강요 등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8일부터 내년 6월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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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팬카페에 올라온 김용 옥중편지…“당당하게 정치검찰에 맞서겠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옥중서신이 7일 공개됐다. 서신에는 “(검찰이) 죄를 만들고 있다”며 “당당히 맞서서 승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김용이 동지들께’라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달 30일 작성된 것으…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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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장제원, 이임재 영장 기각에 “경찰 부실수사 의심…검찰에 수사 넘겨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핵심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함께 촉구하고 나섰다. 차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유력한 장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도대체 경찰은 어떻게 수사를 했…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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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파업 14일째 ‘평행선’…‘盧정부때 16일’ 역대 최장 넘기나
7일로 14일째를 맞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가 종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기록한 역대 최장 파업기간인 16일을 넘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민주노총 …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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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염시 치명률 1.7배로 높지만…“백신 여러번 맞을수록 위험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감염 시 치명률이 1.72배로 높아지지만, 예방백신 접종 횟수가 증가할수록 재감염 위험이 줄고, 재감염이 되더라도 사망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오미크론 BA.5 변이가 우세화된 …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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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처남댁, 9억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인 권영미씨에게 부과된 약 9억원의 증여세는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권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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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지난 치킨무 ‘스티커 갈이’…점주 “바쁜데 만들어줬더니” 적반하장
한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유통기한 지난 치킨무에 ‘스티커 갈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통사를 탓하던 가맹점 사장은 결국 영업장 폐쇄 조치를 받았다. 최근 누리꾼 A씨는 ‘치킨무 근황’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A씨는 11월 28일 치킨을 주문했다가 유통기…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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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사고’ 충북 소방관…혈액검사서 면허취소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소방 공무원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7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충북소방본부 소속 40대 소방 공무원 A씨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액 분석 결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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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600만원에 의사 면허 빌려 ‘불법 치과’ 운영한 일당 검거
매달 600만원을 주고 의사 면허를 빌려 2년 간 불법 치과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치과의사인 7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 치위생사인 40대 여성 C씨와 30대 여성 D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현재 피의자들은 고령으로 병…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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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차량만 노렸다”…고의로 교통사고 보험금 챙긴 일당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3억원 가까운 보험금을 챙긴 일당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 10명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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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주간 위험도 6주째 ‘중간’…“고령층 확진률 증가”
당국이 고령층의 코로나19 감염 비율 증가를 고려해 주간 위험도를 ‘중간’으로 유지했다. 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주간 위험도는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평가됐다. 주간 위험도가 중간 단계로 평가된 건 지난 10월 4주 이후 6주째다. …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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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레미콘 차량이 군부대 버스 ‘쿵’…1명 중상
7일 오전 10시11분쯤 강원 고성군 토석면 천진리의 한 교차로에서 레미콘 차량이 군부대 버스(25인승)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군부대 버스 안에 타고 있던 14명 중 1명이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13명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는 차선변경을 하던 레미콘…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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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 본격 논의…백경란 “내년 1~3월 사이”
정부가 이달 말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청장은 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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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공사장 50곳 점검…34% ‘불법하도급’ 적발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50개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현장의 34%에 해당하는 17개소에서 불법하도급 23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퇴출이라는 목표 아래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중…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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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털이범 잡고보니 ‘5만원 위폐’ 5억원 갖고 있었다
5억원이 넘는 위조지폐를 제조해 소지하고 있던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통화위조, 특수절도 혐의로 A 씨(20대)와 B 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5일 오전 4시 30분경 평택시의 한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침…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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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차장 “법원장 후보 추천제 합리적 제도 되게 노력”
법원행정처가 7일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관련해 “신중히 검토해 합리적 제도로 운영되게 하겠다”고 밝혔다.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관들이 직접 법원장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제도…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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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이은주 의원, 1심 징역형 집유…당선무효형
21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정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 등 8명의 선고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이 의원의…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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