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출범…탈세·재정비리 정조준
검찰이 국가 재정비리와 탈세 등을 전문으로 수사하는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출범했다. 서울북부지검은 30일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검사와 수사관, 국세청·관세청·금감원·예금보험공사 등 전문인…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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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보공단, 46억 횡령 직원 적발하고도 다음날 월급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6억 원을 횡령한 직원에게 횡령 사실이 발각된 바로 다음 날 월급을 정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3급 최 모 씨는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본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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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후보자 “교육부 폐지하자는 건 아냐…새로운 역할 필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육 발전을 위한 막중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출근길에 기자…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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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에 1.7조 피해 났는데…기상청 예산 44억↓ ‘역주행’
1조7000억원대 피해를 부른 ‘초강력 태풍’ 힌남노와 ‘가을태풍’ 난마돌 등 계속되는 태풍과 기후재난에도 내년 기상청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43억 8000만원 삭감됐다. 특히 태풍 감시와 관련한 예산이 25억원, 기후변화 대응 예산이 18억원 깎이면서 시급한 기후변화 대응에 안일한 …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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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로나 치료제 허위발표 혐의 일양약품 수사
일양약품이 개발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의 효능을 왜곡해 주가를 띄운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일양약품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일양약품이 비임상 결과를 내세워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 투여 후 48시간 …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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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 JMS 총재 구속영장 청구
외국인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 충남경찰청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정 총재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 여성 신도 2명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 …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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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사고 가장 많은 10월…안전산행 위해 필요한 것은
가을은 날씨가 시원하고 곳곳에 단풍이 펴 국립공원이나 산으로 나들이를 가기에 좋은 계절이다. 하지만 가을은 해가 평소보다 빨리 떨어져 하산 시 조난당할 가능성이 높고 미끄러운 낙엽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또한 나들이 중 마주칠 수 있는 야생동물은 감염병을 유발할 위험이 있어 …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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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수수 혐의’ 이정근, 영장심사 출석…“억울함 잘 밝힐 것”
알선수재와 불법 정치자금 10억여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정근씨(58)가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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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성폭행 혐의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구속송치…“인종차별” 주장
부산에서 열린 국제행사에 참석한 뒤 여중생 2명을 성폭한 혐의로 구속된 라이베리아 국적의 공무원 2명이 검찰로 넘겨졌다.부산동부경찰서는 지난 25일 구속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A씨(50대)와 B씨(3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2일 밤 1…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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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다 벌금 받으면 5년간 ‘공무원 임용금지’
스토킹과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이런 내용의 ‘스토킹·성 범죄자 공직 임용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성범죄는 결격사유…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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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흐느적’ 배우 이상보, 마약 아니었다…경찰 무혐의 처분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배우 이상보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씨에 대해 수사한 결과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0일 경찰은 “약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이 걸…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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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8497명 확진, 어제보다 2천명↓…‘입국 후 PCR’ 내일 폐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0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8497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지역발생 2만8221명, 해외유입은 276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2476만9101명이 됐다.◇ 확진자, 전날보다 2000여명, 전주보다 …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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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육과정 수정…‘6·25 남침’ 고치고 ‘민주주의’ 유지
이념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개정 역사 교육과정을 집필 중인 정책연구진이 6·25 전쟁 ‘남침’ 표현을 포함시켰다. ‘민주주의’ 표현은 유지해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하라는 요구는 거부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이나 ‘대한민국 건국’으로 고쳐 달라는 요구 역시 집필…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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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즐기는 여성, 자궁내막암 위험 최대 24% 감소”
여성이 커피를 즐겨 마시면 자궁내막암 발병 위험이 최대 24%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0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스페인 카탈루냐 암연구소(ICO) 마르타 크루스부(Marta Crous-Bou) 박사팀은 자궁내막암 환자 1만2159명과 건강한 …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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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 건보 직원, 범죄 걸린뒤에도 월급 받아갔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범죄 혐의가 발각된 다음 날 월급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은 이런 혐의가 발각된 다음 날인…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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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화학물질 62종 중 절반서 ‘발암·독성’ 유해성 확인
고용노동부는 올해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62종 중 31종에서 발암, 급성 독성 등을 확인해 유해성과 위험성을 공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 30일 전까지 고용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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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입국후 PCR 검사 폐지…요양병원 대면면회 4일 재개
방역당국은 오는 10월 4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대면면회를 허용한다. 또 4차 접종을 마친 입소자에 한해 외출·외박도 허용한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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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내륙 중심 가시거리 200m 안개 주의…낮 최고 30도
금요일인 30일은 전국이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늘이 맑겠다. 다만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은 “서해대교, 영종대교, 인천대교 등 서해안에 있는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의 도로에선…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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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대란 피했다…경기버스 노사, 재협상 극적 타결→파업 철회
경기지역 버스노조가 30일 새벽 사측과의 마라톤협상 끝에 극적 타결을 이뤄내며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버스가 정상 운행하면서 우려했던 출근길 교통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오전 2시부터 4시 40분까지 …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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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 노조 총파업 철회…오전 4시30분부터 정상 운행
경기도 버스노사가 새벽에 가진 막판 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이로써 노조의 총파업도 철회돼 우려했던 교통대란도 피하게 됐다.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가 30일 오전 2시~4시40분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위치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 가…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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