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란봉투법, 손배소 제한…상당논의 없인 입법 어려워”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제정과 관련, “노란봉투법이란 용어로 통칭하나, 손배소송에 대한 제한을 가하자는 것”이라며 “재산권을 침해하는 쪽으로 가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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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습생 수차례 성희롱한 제주 경찰관…항소심도 “강등 정당”
경찰학교 실습생을 수차례 성희롱한 경찰공무원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경찰공무원 A씨가 제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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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전 대통령 감사원법 위반 본격수사 착수…13일 고발인 조사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이래진씨를 13일 불러 조사한다. 감사원의 정치감사 및 ‘대통령실 직보 논란’이 한창인 상황에서 검찰이 고발인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향후 수사 추이에 관심이 집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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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대학병원 필수의료 인력 태부족…의료체계 붕괴 우려”
지방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국립대학교의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12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호남권 국립대·대학병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아청소년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4개 과를…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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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 빌라, 바람난 유책 남편에 재산분할…너무 억울”
바람이 나 가정을 내팽개친 남편이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을 요구할 때 이를 막을 수 있을까. 또 결혼 전 아내가 집을 마련하는 등 재산의 대부분을 아내가 형성했더라도 남편에게 나눠줘야할까. 이런 억울한 사연이 12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등장했다. 법률…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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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에 정차했는데 범칙금 4만원 억울”…무슨 사연?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인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맞춰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막혀 불가피하게 정차했는데 범칙금을 받게 돼 억울하다는 운전자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녹색불에 우회전했는데 왜 제가 단속돼야 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요’라는 제목의 …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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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날 풀려 따뜻한 주말…다음주 월요일 다시 추워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물러나면서 12일 낮부터 전국 기온이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전국이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주말까지는 맑고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날씨가 계속된다. 하지만 다음주 월요일에는 다시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영향으로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이다.사…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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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정화 장치에 실내온도 자동 조절까지…진화하는 버스 정류장[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0/12/115917601.1.jpg)
미세먼지 정화 장치에 실내온도 자동 조절까지…진화하는 버스 정류장[청계천 옆 사진관]
지방자치단체들이 버스정류장을 경쟁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늘막이나 비막이에 벤치만 있던 버스정류장이 빠르게 진화하는 것이죠. 추위를 피하는데 도움이 되던 온열 벤치(이른바 ‘엉뜨’)와 버스도착시간 알림 전광판이 설치됐을 때만해도 무척 신기했는데 말이죠. 최근엔 쉼터로 변신…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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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취소 가혹한 게 교육자 마음”…김병욱 “조민 변호사냐” 또 공방
12일 부산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과정을 놓고 공방이 다시 이어졌다.이날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은 “지난 몇년 동안 부산대 의전원의 입시부정에 대한 과정과 부산대가 부실하게 대응한 것에 대…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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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살 공무원’ 유족, 내일 노영민·이인영 고발인 자격 檢조사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자진월북 발표’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 인사들을 고발한 유족이 오는 13일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내일 오후 1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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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수능 시험장서 마스크 내려 본인 확인…전자기기 반입금지
오는 11월17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되 감독관이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할 때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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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팀 인력보강…수사속도 탄력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파견검사의 보강으로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1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전날(11일) 수도권 지역 내 검찰청 소속 검사 2명의 파견, 인력을 보강해 해당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파견검사 2명…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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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민 위해 시외버스 노선 변경한 지자체 처분 정당”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이유로 일부 시외버스 노선을 직권으로 변경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대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버스회사 A 사와 B 사가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개선명령 취소소송 …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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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TBS 지원 폐지, 시의회와 입장 달라…변화 기다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의회의 ‘TBS지원 폐지’ 조례안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TBS 지원에 대한 소신과 의견을 답변해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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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무시·화풀이…MZ 알바생 10명 중 8명 “갑질 경험”
1980년도부터 2005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통칭하는 MZ세대 알바생 대다수가 손님의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가장 상처받은 갑질 유형으로 ‘반말’을 꼽았다. 12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나, 현재 알바 근무 중인 MZ세대 …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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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능서 208명 부정행위 적발…의외로 가장 많았던 유형은 이것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했으나 수험생 A는 이를 거부하고 답안을 작성했다. 결국 이 수험생은 부정행위자로 분류돼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됐다. #. 수능 시험도중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렸다.…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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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이 어린이집, ‘와다다다’ 뛰는 소리에 고통”… 해결 방법은?
아파트 1층에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가 많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법으로 설치허가를 받은 가정 어린이집이다. 신혼 맞벌이 여성이 많아 보육 수요가 많아 정부가 공동주택 1층에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어린이집보다 거리나 가격 측면에서 편리한 점이 많…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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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새 변이 변수 없으면 1달간 확진자 증가 가능성 낮아”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로운 변이가 등 변수가 없으면, 향후 1달간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낮다고 12일 예측했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모델링 전문가들의 유행 예측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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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벽으로 차 몰아 치매노모 숨지게 한 40대 “징역 6년 무겁다”
절벽으로 차량을 몰아 동승자인 치매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월21일 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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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여사 대역 쓴 ‘PD수첩’…재연 미고지 “혼란 사과”
MBC가 ‘PD수첩’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외모의 대역을 쓰고 알리지 않은 점을 사과했다. MBC는 12일 “전날 방송한 PD수첩 ‘논문저자 김건희’ 편 프롤로그 등 일부 장면에서 표기없이 김 여사 이미지가 재연된 화면을 방영했다”며 “사규상 시사·보도 프로그…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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