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논란 여지 없는 반인권적 행동”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비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한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것에 대해 “사망한 피해자를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 유족에 대한 2차 좌표찍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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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한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것에 대해 “사망한 피해자를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 유족에 대한 2차 좌표찍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 관련 사기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권보군(35)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는 지난 14…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실시한 DNA검사 결과 석모씨와 친자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5일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50)씨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재실시한 DNA 검사 결과, …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실명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시민언론단체 ‘민들레’의 운영진이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이명재 민들레 발행인과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가 각각 서울 마포경찰서와 종로경찰서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17일 치러지는 2023년도 수학능력시험도 응원전 없는 ‘조용한 수능’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방침에 따라 수능 시험일 시험장 앞 수능 응원이 금지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코로나 재유행과 1·2학년들의 학업권 보호 등을 위…

한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것에 대해 특정 주한대사관이 우리 측에 항의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일부 대사관으로부터 항의가 있었고 해당 매체에 그러한 항의와 시정요구를 곧바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온라인 추모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의 매체들이 유가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이 논란을 더 키우고 나선 것. 안민석 김용민 등 2…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15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서 눈물을 보였다.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개선책 논의를 위해 용산구청을 찾았다. 박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특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의 부하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인권위와 마찬가지로 박 전 시장이 부하직원에게 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15일 박…
![수능 대박, 간절한 소원 담아~ [퇴근길 한 컷]](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1/15/116488560.1.jpg)
15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조계사 경내.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수험생 가족들이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소원지를 달고 있습니다.자녀의 수능 고득점과 대학 합격, 건강을 기원하는 간절함이 담겼습니다.한국의 뜨거운 교육열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수능 당일은 온 나라가 비상 상황이 …

15일 정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추진 발표에 대해 초·중등 교육계와 고등교육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11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가 지원될 대학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이 중 3조원 가량이 초·중등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옮겨지게 되면서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
![‘수능 D-2’ 방역부터 인파 관리까지… 시험 준비 한창[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1/15/116488145.1.jpg)
서울시는 15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 전후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17일 치러지는 수능에 대비해 수능 전 ‘안전‧방역점검’부터 시험이 끝난 후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는 지역에 대한 ‘현장안전점검’도 마련됐다.서울 시내 248개 수능시험장에 대한 소방특별조…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7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수험생과 가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14일 오후 재수학원이 밀집한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거리에선 실외임에도 마스크를 단단히 쓴 수험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노량진 …

지난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29%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란, 구급대원이나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에 의해 발견된 환자 중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일반인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환자의 비율이다. 다만 아직 해외 선진국에 비해선 낮은 수준이라 …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TBS에 서울시 예산 지원을 끊는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최종 관문인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2024년부터 TBS 연간 예산의 70%에 달하는 출연금을 지원하지 않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

법원이 동네 주민과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자신의 집에서 같은 동네주민 B씨와 함…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현 국민의힘 안산시단원구을 당협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15일 가려진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전 11시30분~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자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혐의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9일 정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

강원도 속초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학생 30여명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도록 체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학교 측으로부터 아동학대 가해자로 속초시청에 신고됐다. 이 같은 사실은 체벌 현장을 목격한 일부 학생들이 학교 본관 중앙현관 앞에서 엎드려뻗쳐 자세로 체벌을 받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