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자산가” 자처하며 온라인서 중고제품 사기…결국 실형
‘50억 자산가’를 자처하며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스마트폰, 태블릿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수천만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14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22)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 …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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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들 회사 통행세’ 혐의 네네치킨 회장 항소심서 무죄
군 복무 중인 아들 명의 회사를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걷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네네치킨의 핵심 소스 유출 방지를 위해 별도 회사를 세운 것은 사업자의 자율적인 선택이라면서도, 현 회장 등이 증여…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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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호우·태풍서 인명 구한 의인들 용산 초청…“진정한 대한민국 영웅”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지난 8월 집중호우와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대응한 유공자들을 초청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먼저 손 내미신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 영웅”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호우와 태풍 위기 상황에서 구조·복구 활동을…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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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양승동 전 KBS 사장 벌금 300만원 확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승동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4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전 KBS 사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전 사장은 지난 2018년 K…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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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입소 갱생시설 ‘오전 9시~오후10시’ 외출 자유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하면서 거주지로 의정부를 택해 지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이런 가운데 김근식이 출소 후 지낼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4일 법무부와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 주로 범행을 저질러 왔던…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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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0분 힐링명소, 송현녹지광장[퇴근길 한 컷]](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0/14/115958611.1.jpg)
직장인 30분 힐링명소, 송현녹지광장[퇴근길 한 컷]
한 세기 넘게 높은 담장에 둘러싸였던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가 시민들에게 멋진 산책코스로 개방됐습니다. 14일 광화문, 인사동 인근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가을 햇살을 맞으며 송현녹지광장을 거닐고 있습니다. 서울광장 면적 3배나 되는 넓은 부지는 애기해바라기, 코스모스, …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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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위층 주민이 문열자마자 살해한 50대, 징역 25년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14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일부러 찾아 올라갔고, 사과를 핑계…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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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해서 살겠나” 때 아닌 북한 포격에 깜짝 놀란 동해안 최북단
14일 새벽 북한이 대남시위성 비행을 실시하고 포병사격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는 등 연쇄 도발을 감행했다. 이 같은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 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부여잡을 수 밖에 없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했던 14일 오후 ‘동해안 …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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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들 “가해자는 대한민국”…대통령 사과 요구
과거 군사정권 시절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대통령이 만든 내무부훈령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임이 명백해졌으므로 현직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협의회 등은 이날 오후 진실화해위가 위치한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 빌딩 …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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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전환 철회해야”…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기도청서 반발 집회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설업종 개편안의 주요 내용인 시설물유지관리업(시설물업) 폐지 방안에 대해 시설물업 관련 종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시설물업 관련 종사자 200여 명은 1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이의동 경기도청 앞 도로에서 ‘국토부,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정책 철회’ 집회…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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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반성하겠다더니…‘몰래 촬영’ 연대 의대생 징역 1년에 항소
대학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연세대 의대 학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의대생 A씨(21) 측…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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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덤’ 집에 다섯자녀 방치한 30대 친모, 집행유예 1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14일 쓰레기로 가득한 집에서 자녀 5명을 키우고 끼니를 제때 챙겨주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A씨(34·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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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지팡이의 날’ 앞뒀는데…있으나 마나한 지하철 역사 점자
“이건 읽을 수가 없네요….”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경의·중앙선 이촌역. 시각장애인 홍서준 씨(42)가 용산 방면 1-2 승강장의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점자를 만진 뒤 이렇게 말했다. 홍 씨는 “점자가 크게 오염되고 훼손됐다. 점자에 익숙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이라면 점자를 인식하기 쉽지 …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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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집안에서 마약을 SNS로 피자 한판값에 직구…항만·공항서 차단해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설치 발표 후 관세청을 찾았다. 이 총장은 관세청과 협력해 마약이 국내 유입되지 못하도록 장벽을 쌓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장과 마약류 범죄 대응을 주제로 면담했다. …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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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학교 많은곳?” 김근식 입소에 의정부 발칵…시장도 나서
17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이 경기 의정부시의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정부시는 반대 성명서를 내고 입소 지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근식의 출소 후 …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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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동료 말 안 듣는다며 살해한 20대, 2심서 형량 늘어
함께 살던 일용직 동료 남성이 자기 말을 듣지 않자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6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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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부인, 안민석 명예훼손 손배소 일부 승소…“700만원 배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부장판사 이성용)은 14일 김 전 차관의 부인 A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총 700…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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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성년 11명 성폭행 김근식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예정에 “재고해달라”
경기도는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17일 출소하는 김근식이 의정부 법무보호공단 산하 갱생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이 큰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씨의 한국법무…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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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영장심사 출석…“법정서 말하겠다”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다. 검정 양복 차림에 검은 마스크를 쓴 이 의원은 이날 오후 1시55분 전주지법 1층 법정동 출입구 앞에 모습을 드러…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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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날 업무 복귀 안 한 TBS 대표…오세훈 “감사후 처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월 폭우에 따른 재난상황 당시 휴가를 떠났다 미복귀한 이강택 TBS(교통방송) 사장에 대해 “감사를 통해 정확히 밝혀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강택 사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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