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의보통합반대 직권면직 김종대씨 새책서 '쓴소리'

“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민생 안정은커녕 ‘대재앙’ 초기를 넘어 폭발 직전입니다. 더 이상 단편적이고 대증적인 요법으로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전면적으로 새 판을 짜야 합니다.”

의료보험 통합에 반대하다 99년 6월 직권 면직된 김종대(金鍾大)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최근 ‘민생개혁 대재앙-건강보험 의약분업 국민연금 파탄, 새 판을 짜야 국민이 산다’(아이북닷스토어 간)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선비의 혀가 맵다고 뽑으려 하지 마라’ ‘의료보장 제3의 길’ 등 이미 2권의 책을 낸 그는 이번 책에서 건강보험료가 현재 어떻게 부과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 의보 통합이 직장과 지역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상실케 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내년부터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보험재정이 완전 통합되면 보험료의 부과 기준도 가입자 간에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공정한 단일 부과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 내에서 ‘적립금을 한 주머니에 넣되 회계는 구분하고, 직장과 지역의 지출 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따로 부과하겠다’는 발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통합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나며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이 책에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 당국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직접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한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요즘 한국복지문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산대에서 1주일에 한번 강의를 하고 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