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 올해 예산 7조2175억원…4년만에 2배로

《인천의 재정 위기론이 팽배하고 있다. 최근 들어 지방채 발행액이 점점 늘어나 부채비율이 올해 최대치를 보이기 때문이다.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가 열린 19일 ‘남동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248억 원의 특별회계 지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00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하는 조건부 통과였다. 이처럼 지방채 발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시는 “적정 지출”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방채 발행 급증… 부채비율 32% 육박할듯

市“재정자립도 전국2위… 적정 지출” 강조

○ 늘어나는 부채

인천시의 올해 예산 지출액은 상반기 추경예산안을 포함해 7조2175억 원. 2003∼2005년의 3조 원대의 2배이며, 2014년에는 12조 원대를 넘어서 부산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누적 채무액도 꾸준히 늘어나 2007년 1조4063억 원, 지난해 1조5329억 원, 올해 2조3081억 원에 이른다. 시민 1인당 채무액은 2003년 25만 원, 2005년 45만 원, 2007년 53만 원으로 증가했다.

시의 재정자립도(75.5%)가 서울에 이어 전국 2위인만큼 이 정도의 부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7대 도시의 부채비율을 따져보면 인천은 그리 높지 않은 편에 속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8.1%, 대전 18.4%, 울산 23.5%, 인천 25.7%, 광주 27.5%, 부산 31.4%, 대구 38.4%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엔 정부가 경제 살리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을 대폭 늘려줬고, 기채 자율권도 허용해 많은 기채를 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채비율이 역대 최고치인 31.9%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가 100% 출자한 인천도시개발공사(인천도개공)는 자본금 잠식이 심해 최근 시로부터 현물 및 현금 출자를 받아 유상증자했다. 그러나 각종 개발사업에 투입할 자금이 없어 ‘돈 부족’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인천도개공의 총부채는 올해 말까지 새로 발행할 1조4006억 원의 공사채를 포함해 7조 원대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 올해 적자액이 9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도개공은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등을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외채를 도입할 계획이다.

○ 빚더미에 대한 시각차

인천에서 열리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수많은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개발 호재가 널려 있어 대기업들이 인천으로 몰려들고 있고 메디시티, 밀라노디자인시티, 패션타운 등 수천억∼수조 원의 외자유치 협상도 활발하다.

인천시 재정담당 실무자는 “3∼6%대 장기 저리로 끌어다 쓰는 지방채는 인천 발전을 위한 선투자 개념으로 봐야 하고, 세수 증대 효과도 거두고 있다”며 “부채 상환비율은 세출예산의 3%대를 유지하게 돼 재정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인천시가 개발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어 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반론이다. 각종 개발에 투입되는 자금이 서울이나 해외의 건설업체, 시행업체로 유출되고 개발에 따른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이 외곽지대로 밀려나는 악순환이 예상된다는 것.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 연대회의’의 하석용 대표는 “인천지역 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이 전국 평균의 두 배에 가까워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인천시 재정은 개선해야 할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