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칼럼]'기후협약'파기, 대지구 '선전 포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지구온난화 방지협약인 '교토기후의정서' 파기선언으로 세계가 분노하고 있다.

부시의 교토의정서 파기 선언은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겠다는 범지구적 협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자 지구에 대한 선전 포고다. 부시의 이번 발표로 인해 조지 부시 전 미대통령이 서명한 기후변화협약은 휴지통에 처박히고 지구는 '워터월드'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다.

세계최다오염물질 배출국 미국은 이제 힘을 내세워 지구촌 환경까지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

이미 전세계 사람들은 홍수, 가뭄, 혹서, 혹한, 태풍 등에 고통받으면서 기후변화의 초기 영향에 직면해 있다.

매년 수십억톤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히말라야 빙하로부터 남극에 이르기까지 지구상 거의 모든 곳에서 얼음이 녹아 없어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북극해의 얼음이 지난 30년 동안 40% 사라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지금처럼 화석연료 사용이 계속된다면 식량공급, 수자원공급, 인간 건강 등 모든 자연계와 인간 생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세계 인구의 4% 밖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배출하는 지구기후변화의 주범인 미국이 지구온난화 방지협약에서 탈퇴하겠다고 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지구환경에 대한 도발은 이미 헤이그회의에서 예고되었다. 작년 헤이그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6차 당사국총회도 미국의 발길질에 날아가 버렸다.

미국은 교토메커니즘을 이용하여 국외에서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해선 안된다는 주장을 폈다. 이런 요구는 자국내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발상이다. 더 나아가 산림과 토양 같은 이산화탄소 흡수원(sink)의 인정을 요구하였다.

결국 시장경제 전환과정에서 경제가 침체하여 이미 온실가스 배출권이 남아도는 동구권으로부터 대량으로 배출권을 구입하고 미국내의 넓은 산림과 토지 같은 흡수원을 인정받으면 화석연료를 팡팡 쓰면서도 온실가스 의무감축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미국의 의도대로라면 지구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감축되는 온실가스는 없고 오히려 미국은 합법적으로 온실 가스배출량을 늘려나가는 구도가 되며 따라서 지구의 기후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부시의 환경 도발에 대한 세계의 규탄은 한국, 파타고라스, 파기스탄, 중국 등 지구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오늘 아침 현재 지구환경과 인류에 대한 테러를 강행한 백악관으로 2만여통의 항의 메일이 쇄도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에서조차 시민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미국의 탈퇴 선언을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미국의 탈퇴방침에도 불구하고 교토 기후협약의 2002년 협약 비준을 완결한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전세계 환경단체들은 지난 10년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부시 미 정부에 대응해서 항의 메일(president@whitehouse.gov)보내기 운동을 비롯하여 불매운동 등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김혜정/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kimhj@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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