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부시와 ‘핵테러 대비’ 차별성 부각 안간힘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존 케리 상원의원이 연일 국가안보정책 구상을 쏟아내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안보정책과 차별성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케리 후보는 지난달 27일 4대 국가안보정책 원칙을 밝힌 데 이어 1일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연설에서 핵확산방지 구상을, 2일에는 생화학무기 테러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핵 및 생화학 공격 대비=케리 후보는 2일 AP 라디오와의 회견에서 핵위협에 이어 생화학무기를 이용한 테러공격을 막는 것을 안보정책의 중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생화학무기 공격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가 지방정부의 생화학공격 대비 프로그램 예산을 11%(1억500만달러) 깎는 등 국가적 대비에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와 관련해 WMD가 테러분자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우려한다는 점은 부시 대통령과 비슷하지만 접근 방식에서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그가 제시한 핵테러 대비책은 부시 대통령의 선제예방공격 개념과 대비되는 ‘초동단계 예방행동’. 선제공격 차원에서 이라크전쟁을 감행한 부시 대통령과는 달리 무력에 의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적극 관여하겠다는 것이다.

▽“북, 더 많은 핵폭탄 보유 의심”=케리 의원은 특히 “북한이 과거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제는 미국이 직접 북한과 핵 대화를 가질 때”라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그는 “빌 클린턴 전임 대통령은 북한과 양자대화에 성공해 북한의 원자로에 사찰단과 TV카메라를 부착했지만 지금은 사찰단과 카메라가 더 이상 그 곳에 있지 않다”며 “그것은 미국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진정한 논의를 하는 데 실패했고, 그런 논의에 성공했더라면 북한의 핵 의도를 규명하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 협력 통한 동맹 강화=케리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 구상이 부시 대통령과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미국의 일방주의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그의 구상이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으로 모습을 갖출지는 미지수지만 ‘순진’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핵무기 개발 국가를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시 행정부가 개발 중인 지하시설 파괴용 ‘핵 벙커버스터’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 먼저 행동을 보인 뒤 다른 국가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에서 선명성을 보이기도 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