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하는 19대 국회로]민주 “의원 연금폐지-겸직금지 黨차원 추진”

새누리 특권포기에 맞대응

민주통합당도 당 차원에서 뒤늦게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나서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세비 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 따른 대응책 차원이다.

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특권은 신중하게 접근하되, 연금 등 의원 신분과 관련된 특혜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 의원 19명은 전날 만 65세 이상 전직 의원에게 월 120만 원씩 지급하는 현행 의원연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연금 폐지에 대해선 몇 가지 원칙을 갖고 보완해 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영리를 위한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의원 특권 폐지안을 발표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폐지하려는 불체포특권에 대해선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장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을 겨냥한 검증 공세를 펴기 위해선 불체포특권 등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특권 폐지안을 준비하는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달리 실현 가능성을 따져 폐지할 수 있는 특권을 우선적으로 내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 무노동무임금 적용 등 6대 쇄신안을 발표한 새누리당의 행보에 대해 일종의 ‘포퓰리즘’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