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본지-KRC]“韓美동맹 점차 악화되고 있다” 44%

최근 한미 군사동맹관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보면서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선 큰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일보가 22일 코리아리서치센터(KRC)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1032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한미 군사동맹관계가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응답이 44.0%에 달했다. ‘과거와 변함없다’는 의견은 32.5%였다.

한미동맹의 악화 이유로는 ‘미국의 강경한 대북정책’(30.9%)과 ‘노무현 정부의 자주적 대미외교’(28.2%)가 비슷하게 꼽혔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은 54.0%로 ‘불안하다’(44.8%)보다 9.2%포인트 많았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77.9%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답했다.

주한미군의 향후 거취에 대해선 ‘줄여야 한다’(44.5%)와 ‘현행대로’(42.2%)가 팽팽히 맞섰다.

주한미군 일부의 이라크 차출 배경에 대해 응답자의 38.9%는 ‘한국의 이라크 파병이 늦어지자 압박 차원에서 했다’고 답했고, ‘미군의 전력 재배치 차원’이란 응답은 21.9%였다.

노 대통령이 강조한 ‘자주국방’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렵다’(55.8%)는 시각이 많았으나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도 33.4%나 됐다. 자주국방을 위해 세금 증가가 불가피할 경우 ‘감수하겠다’는 의견은 82.1%에 달했다.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확보하는 시점까지는 파병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44.4%였고, ‘파병을 중단하고 미국과 시기, 규모 등을 재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21.3%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나선미 전문위원 sunny60@donga.com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