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경제］『은행 「대출심사委」 설치를』

[이원재 기자] 2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한보사태를 거울삼아 근본적인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개혁방안으로 은행주인 찾아주기, 금융감독기관 통폐합 등 정부간섭배제를 주장했다. 林仁培(임인배·신한국당)의원은 『최근 금융비리와 관련돼 구속되지 않은 은행장이 몇사람이냐』며 『이는 은행장 한사람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이 부여된 데 원인이 있으므로 대출결정을 분권화하고 선진국식 대출심사위를 설치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임의원은 또 금융기관 책임경영체제 조기확립을 위해 금융감독체계의 대폭 개편 등을 역설했다. 權琪述(권기술·민주당)의원은 『한보철강 특혜대출 사건은 외압에 의한 부실대출누적과 자생력을 상실케한 관치금융이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냐』며 관치금융의 폐해를 지적했다. 그러나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밝힌 금융개혁위 운영구상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많았다. 鄭一永(정일영·자민련)의원은 『얼마전 금융개혁위가 출범했지만 벌써 상부의 지시나 기다리는 식의 타율적 기구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노사관계법개정마저 날치기처리 때문에 유명무실화된 마당에 1년 남짓한 기간동안 금융개혁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정의원은 『성공적인 금융개혁을 위해서는 장기적 구상하에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이 정권에서는 단계적 과제만 선정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차기정권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견해는 26일 대정부질문에서 야권의원들이 집중 제기했었다.朴光泰(박광태·국민회의)의원은 『금융개혁은 금개위를 설치하는 등 난리법석을 피우면서 추진해야 할만큼 복잡한 사안이 아니다』며 『해법은 한국은행을 독립시키고 재경원이 금융에서 손을 떼며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魚浚善(어준선·자민련)의원도 『은행은 은행감독원,증권은 증권감독원, 보험은 보험감독원, 기타 금융기관은 재정경제원이 총괄 감독하고 있다』며 『이들 감독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고 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