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미룰수 없다②］상반기 ４黨 수입

올해 상반기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 국민신당 등 4당의 당비수입은 41억1천여만원으로 당 총수입액(1천3백36억원)의 3.1%에 불과했다.반면 국고에서 이들 정당에 지급된 보조금은 6백92억원으로 당비수입의 17배나 됐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이 때문에 정당은 하는 일도 없이 국민의 혈세나 축내는 ‘세금도둑’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해는 주요 정당의 당비수입이 3백95억원으로 총수입액의 14.4%에 이르렀으나 이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직자와 국회의원들에게 강제로 할당해서 거둔 ‘특별당비’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외국의 정당과 비교해볼 때 우리 정당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심각한 실정임을 보여준다. 미국 영국 독일 주요 정당의 당비수입은 30∼50%에 이르고 있다. 우리와 정치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정당들도 당비수입이 전체수입액의 2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는 ‘일정기간 당비를 내지 않는 당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 징계조치한다’는 당비납부의무가 명문화돼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실제로 지켜지는 경우는 없다.

당비납부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당비수입실적과 국고보조금 지원액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선거 때 국고보조금은 당비수입액을 초과해 지급하지 못하도록 연방법에 규정하고 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