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이어 ‘공천헌금 묵인’ 의혹… 김병기 사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전직 보좌진들의 폭로로 촉발된 갑질과 가족 특혜 의혹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헌금 묵인 의혹으로 번지자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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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보다 더 일하면 추가로 수당 받는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1∼6월)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꼽혀 온 포괄임금제를 손보고 출퇴근과 연장근로 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74년 대법원 판례로 포괄임금 개념이 인정돼 산업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지 52년 만이다. 포괄임금은 추가 근무수당을 산정하기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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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강화… 납품사에 갑질땐 ‘5억→50억’
앞으로 쿠팡이나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와 경쟁업체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갑질’을 하다가 적발되면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가 기존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인상된다. 이동통신사가 가입자 위치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과징금 한도 역시 4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된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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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내달 4∼7일 국빈 방중… 시진핑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4∼7일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새해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찾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고 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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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역기’ 거부한 쿠팡 대표… “몽둥이도 모자라” 질타 쏟아져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룬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의원들의 질의에 동문서답을 하거나 일부 질문에는 격앙된 모습을 보이며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날 국가정보원은 국정원의 지시로 자체 조사를 벌였다는 로저스 임시 대표의 국회 청문회 답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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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韓정부 무시한 쿠팡… 美증권위에 셀프조사 결과 공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29일(현지 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 쿠팡이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조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해당 내용을 미국에서 공시한 것이다. 공시에는 피해 규모가 3000건에 불과하며 12억 달러(약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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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김범석 탈세 혐의땐 철저히 조사”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혐의가 있다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관련인으로 선정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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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오프 대상’이 1억 주고 공천받은 의혹… 정청래, 윤리감찰 지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취임 200일 만에 전격 사퇴한 것은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의혹으로까지 확산되면서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둔 여권 전체에 부담을 주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2022년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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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최고위원 4명 내달 동시 교체… 與 친명-친청, 주도권 놓고 수싸움 치열
당정 엇박자를 조율해 온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임기를 5개월여 남기고 중도 사퇴하면서 정청래호(號) 민주당도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친청(친정청래)계과 친명(친이재명)계 후보 중 어느 후보가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정 대표의 ‘개혁 페달’에 힘을 실을지, 제동을 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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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복귀 李, 삼청동서 ‘수제비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김민석 국무총리(앞줄 오른쪽) 등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유명 수제비 식당을 찾아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린 다음 입장해 수제비와 감자전으로 식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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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통일교-신천지 수사, 특검 기다리지말고 특수본 구성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통일교, 신천지 등의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특검 출범 전에 정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 합동수사본부 설치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사)하다가 특검에 넘겨주든지 하라. 특수본을 만들거나 경찰과 검찰이 합수본을 만들든지 검토하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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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 의결… 거부권 행사 안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3, 24일 각각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두 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30일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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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얼빠진 공공기관 있어… 통폐합 속도 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산하기관이나 조직이 얼빠진 행동을 하지 않게 잘 챙겨 달라”고 했다. 최근 부처 및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일부 공공기관장들을 강하게 질책한 가운데 공공기관 통폐합을 포함한 개혁을 강도 높게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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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만에 만나는 李-시진핑, 핵잠-대만문제 테이블 오를듯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 달 중국 국빈 방문은 지난달 첫 한중 정상회담으로 관계 복원의 기틀을 마련한 데 이어 조기 방중을 통해 양국 협력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두 달 만에 마주하는 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경제·민생, 인적 교류 분야에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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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틀 연속 대만 인근서 실탄 사격훈련… ‘타이베이101’ 드론 영상 띄우며 진격 위협
미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키로 한 데 대한 반발로 대만 포위 훈련에 들어간 중국이 훈련 이틀째인 30일 대만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실탄 사격 훈련에 나섰다. 또 대만 수도 타이베이의 랜드마크 ‘타이베이101’ 빌딩을 무인기(드론)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며 여론전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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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끼워팔기’ 등 시장지배력 남용땐 매출액의 20% 과징금
쿠팡,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앞으로 납품업체를 상대로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게 ‘갑질’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지금은 과징금 최대 5억 원과 함께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50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런 형벌 대신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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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사장에 김성식 내정… 李 변호인 출신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금융기관 수장으로 연이어 임명되고 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60·사진)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 28회 사법시험 동기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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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본회의, 국민께 인사
여야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마친 뒤 일제히 뒤로 돌아 허리를 숙이며 국민에게 인사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형법 개정안 등 6개 비쟁점 법안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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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형사처벌 완화 환영… 속도감 있게 입법 나서야”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을 완화할 뜻을 밝히자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방안에 대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30일 주요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이날 공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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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 민주주의 파괴 불법행위” 공개 사과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현금성 지원 확대 등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한 데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 정치·정책적 논란이 여전해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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