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정차중인 버스기사 폭행도 가중처벌”…‘이용구 유사 사건’ 유죄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동안 버스정류장에 멈춰 선 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할 경우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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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이 승·하차하는 동안 버스정류장에 멈춰 선 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할 경우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가죽 패션 브랜드 도프제이슨(대표 신윤철)은 2021 가을·겨울(F·W)컬렉션을 영상으로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브랜드에 따르면 이번 2021F·W 컬렉션 영상은 도프제이슨의 4대 원소 시리즈 중 첫 번째 ‘물’에 이어 두 번째인 ‘불’을 활용해 가죽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손 검사 측이 대선 일정과 강제수사 운운하는 겁박 문자를 보내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25…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만나 차담을 나눈다. 이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지 16일만(17일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로 이 후보를 초청해 차담회 형식으로 회동할 예정이라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25일 오후…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TBS에서 즉각 퇴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측도 김 씨를 향해 “이재명 캠프로 가면 된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25일 서…

텔레그렘을 통해 구입한 마약을 나란히 투약한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연인 사이의 3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24일 오후 8시쯤 강남구 B씨의 자택에서 케타민과 대마를 투…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영희가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올림픽공원에 오징어게임 영희 등장”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고, 이 글은 순식간에 타 커뮤니티와 SNS로 퍼졌다. 사진 속 영희는 ‘오징어게임’에서처럼 올림픽공…

지적장애인과 노숙자 등의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대포폰 약 5000대를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일당 11명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모두 11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총책 A(34)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소형화 경량화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북한의 신형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평가와 함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신형 순항미사일을 전략무기로 지칭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형 순항미사일에 재래식 탄…

한국 장애인 탁구 ‘신예’ 윤지유(21·경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년 만에 열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단식, 복식, 단체전에서 3관왕에 오른 윤지유는 25일 제41회 전국장애인체전 기자단 MVP 투표에서 전체 30표 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백신 조달이 원할하지 않아 인도적 위기에 처한 이란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만회분을 공여한다.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란이 제재 상황에서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

국민의힘이 다음달 5일 대선 후보를 선출을 위해 진행할 여론조사 문구를 놓고 대선 주자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4명 주자에 대해 각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가상 일대일 대결을 붙이는 방식이냐, 4명 중 누가 경쟁력이 높은지 한번에 묻는 4지선다 방식이냐를 놓고 윤석열 전 …

KT의 전국 유·무선 네트워크가 마비되면서 증권사들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전국 상점 등이 불편을 겪었다. 여전히 완전 정상화되지 않으면서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보상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용약관상에는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못할 경우 보상을 명시하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고통받는 이 현실은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선 매우 자신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5일 경기도지사직에서 사퇴하고 대선 가도에 들어서는 포부를 이렇게 밝혔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한…

헤어진 연인에게 문자를 수십차례 보내고, 심야에 주거지를 수시로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한 40대 남성이 강화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입건됐다. 세종서 첫 사례다. 25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

만취 상태에서 상관의 집에 돌을 던진 경찰관이 입건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모 파출소 소속 A순경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 25일 오후 9시51분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몰고 경찰관…

LPGA 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진행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에서 치열한 연장 대접전 끝에 최종 합계 22언더파를 기록한 고진영이 꺾고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 고진영은 이번 대회 우승을 통해 한국 선수 LPGA 투어 통산 200승 금자탑의 주인공이 된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삼양식품이 서울종암경찰서와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지난 22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종암경찰서에서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과 이양호 서울종암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삼양식품과 서…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 개막이 약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자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수도 베이징 시는 인파가 몰리는 대규모 행사를 모두 미루거나 취소했다. 특히 확진자가 1명이라도 나온 지역에서 …

젖먹이 아기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 신체 발달에 장애가 생기게 한 20대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부 A 씨(27)와 친모 B 씨(25)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